
통일부가 최근 랴오닝(療寧)성, 지린(吉林)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다수의 탈북민이 강제북송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다수의 북한 주민이 중국 동북 3성 지역에서 북한으로 송환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탈북민이 강제송환 대상에 포함됐는지, 송환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강제송환 금지라는 국제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중국 측에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제기했으며, 우리 측 입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외교 사안인 만큼 밝히기 어렵다”면서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협조를 촉구해 왔던 내용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또 구 대변인은 현재 중국에 억류돼 있는 탈북민의 추가 북송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묻자 “앞으로 해외 체류 탈북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현재 북한 국경 지역 보위부 집결소에 임시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구타·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바로보기: 中서 강제북송된 탈북민들, 국경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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