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랴오닝(療寧)성, 지린(吉林)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북송된 탈북민들은 현재 북한 국경 지역 보위부 집결소에 구금된 상태로 알려졌다.
보위부 집결소는 강제북송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이 고문, 폭행,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 유린을 당했다고 증언하는 곳인 만큼, 이번에 강제북송된 탈북민들도 반인도적 인권상황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데일리NK가 평안북도, 함경북도 등 복수의 북한 내부 소식통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9일 강제북송된 주민들은 현재 신의주, 온성 등 국경 지역의 보위부 집결소에 임시 구금 중이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9일 단둥(丹東)과 투먼(圖們)을 통해 북송된 인원은 총 200여 명이며 보위부가 중국으로부터 이들을 인계받아 신의주와 온성 보위부 집결소로 압송했다.
중국의 대북 소식통도 지난 9일 저녁 8시경 탈북민 200~300여 명이 북한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80%가 여성이었으며, 모두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버스에 태워져 단둥 세관까지 이송됐다”며 “이들은 불법 도강(渡江) 후 중국에서 강도, 살인 등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또는 한국행을 시도했다가 공안에 잡혀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위부는 신의주와 온성 집결소에서 북송된 탈북민들의 탈북 경위와 시기, 중국에서의 행적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결소에서의 초동조사가 완료되면 이들은 탈북하기 전 본래 거주지 관할의 사법 시설로 이송돼 그곳에서 예심을 비롯한 법적 절차를 밟은 후 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목적의 단순 탈북이나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을 살던 이들은 단련형이나 교화형 등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한국행을 시도하는 등 정치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은 그보다 더한 엄중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소식통들의 말이다.
그중에서도 한국행을 여러 차례 시도하거나 한국인과 지속 접촉한 탈북민의 경우에는 국가보위성 산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문제는 북송된 탈북민들이 보위부 집결소 초동조사 단계에서 고문과 폭행, 성폭력 등 반인도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히 신의주와 온성 등 국경 지역 보위부 집결소에는 여성 간수가 거의 없어 북송된 여성들이 남성 간수에 의해 신체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경험을 하게 되거나 성추행을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주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프로파일러는 “강제북송될 경우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강하게 된 경위와 중국 현지에서의 활동, 외부 접촉 여부 등 세세한 행적을 조사받게 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구금, 고문, 구타, 성폭력, 강제노동 등이 자행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현재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는 해외 체류 탈북민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다양한 계기에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12일 기자들과 만나 “보도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며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해외 체류 탈북민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북송돼선 안 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며, 의사에 반하는 강제 북송은 강제송환을 금지한 국제 규범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