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1조 1087억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인 1조 4358억원보다 3271억원 줄어든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삭감된 것이다. 다만 북한인권 관련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다소 증액 편성됐다.
통일부가 29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112억원(약 5.0%) 증액된 2345억원으로 편성됐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정부의 건전재정기조 방침에 따라 예산은 일정규모 감축하면서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조정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역점사업은 내실있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일반예산의 경우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북한 실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납북자·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통일 준비 강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착지원 예산 편성 등에 중점을 두었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사업비는 올해 1607억원에서 약 97억 원(6.0%)가 증액돼 1704억원으로 책정됐다.
통일부는 “국립북한인권센터(가칭) 건립 등 북한인권 관련 사업과 통일인식 및 북한 이해 제고와 같은 북한 실상 알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립북한인권센터는 북한인권 전시 및 체험 공간인 동시에 인권 콘텐츠를 모으고 국내외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국내외 현인들과 정기적으로 북한인권 국제대회를 연3회 개최해 북한인권 담론을 국제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의 전반적인 실상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국내외 토크콘서트 개최·쇼츠콘텐츠 제작, 북한실상 공모전 등에 16억 9000만원을 편성했다.
통일부는 “상업용 위성영상을 도입해 북한 주요지역과 시설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성영상분석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성영상자료 구독에는 4억 9000만원이 편성됐다.
특히,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내실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해 내년부터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현 9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기본금을 올해에도 지난해에 비해 100만원 인상한 바 있다.
주요 사업별 예산을 살펴보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예산이 82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8.3%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입국규모 감소에 따라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884억원에서 824억원으로 다소 줄었으나 ▲정착기본금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 등 하나재단의 취약계층지원과 교육지원 예산 ▲하나재단 전문상담직 처우계산 등의 예산을 증액해 정착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 입국자수는 2021년 63명, 2022년 67명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6월까지 99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내년도 남북협력기금은 8742억원으로 전년도(1조 2125억원) 대비 3383억원(27.9%)이 대폭 삭감됐다.
이는 사업비 8719억원과 기금운영비 22억 4000만원으로 구성된다.
통일부는 “사업비의 경우 ‘담대한 구상’ 등 정부의 대북 구상을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장기간 집행률이 저조하고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등을 감안해 올해보다 3382억원을 감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추진이 어려운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을 40% 이상 줄였다.
다만 정부는 “전체적 삭감 기조 하에서도 인도적 분야에는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구호지원 및 이산가족 교류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이 5896억원(67.6%)으로 가장 비중이 높으며, 그 다음으로 남북경제협력 2624억원(30%), 남북사회문화교류 160억원(1.8%) 등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