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간 봉쇄로 북한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침묵의 기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제기됐다.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23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열린 ‘제12차 남북에너지협력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 보통 기근이 발생하면 국제사회에 그 사실을 숨기는 게 불가능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 있는 경우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장 교수는 이어 만약 경제가 더 악화되더라도 북한의 기근이 침묵할 수 있다면서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무슨 상황이 일어날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서 식량 상황을 ‘가용량’으로 판단하는데, 가용량 측면에서 북한의 식량 감소는 심각하지 않지만, 파악할 수 없는 위기가 북한 내부에 있을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023년 북한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전망이 다소 엇갈렸다. 먼저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 초기와 중기 국면에 봉쇄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초기에는 북한의 요구로 국경이 봉쇄됐지만, 중기에는 중국의 불허로 봉쇄된 측면이 강하다는 의미다.
실제 코로나 방역을 목적으로 국경을 봉쇄하며 수출입에 타격을 입었던 북한은 올해 8월 ‘방역 성공’을 선언했고 일부 무역도 재개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 연구위원은 “지속적인 국경 개방 유지 측면에서 백신을 받아들인 것으로 판단되고, 점차 수용 범위를 늘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추세로 국경 개방이 된다면 이전 수준으로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읽힌다.
하지만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확산이 북한경제에 타격을 준 것은 맞지만, 그보다 UN 대북 경제제재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UN 대북 경제제재로 수출중단에 따른 외화 부족 현상과 금속, 기계, 전자, 수송기계 등의 수입통제에 따른 설비 역량 악화가 지속되는 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불가능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토론을 맡은 임강택 한반도경제협력원 상임이사는 북한 경제를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할 점에 대해 역설했다. 임 이사는 “(경제에는) 시장경제, 민생경제 사행 경제가 섞여 있다”며 “북한경제 이해에 관해서도 국영 경제와 민생경제를 모두 살피고 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