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15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설 경우, 그 진전에 맞춰 단계별로 북한 경제와 민생·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른바 『담대한 구상』을 발표하였다.
대통령실은 『담대한 구상』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의 복사판이 아니냐”는 일부의 부정적 시선에 대해서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아니며, 남북이 비핵화 논의를 착수함과 동시에 초기협상 과정부터 대북경제지원 등을 강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난다. 특히 경협방안 이외에도 정치·군사 부문 협력 로드맵도 내부적으로 준비되어 있다”(김태효 1차장 등)며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다.
3개의 기둥(pillar)
그 이후 대통령실과 통일부를 비롯한 안보부처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화(Dialogue), 억제(Deterrence), 단념(Dissuasion)이라는 3개의 기둥이 뒷받침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즉 “담대한 제안을 통해 ‘대화’의 구체성과 실효성을 보강하면서도,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와 함께 한국 자체의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 응징보복)를 강화해 북한의 핵공격 시도를 ‘억제’하고,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핵을 ‘단념’ 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2022년 9월 2일 조선일보 기사 인용)라는 것이다.
정확한 목표 설정이며, 실천적 지침이다!
필자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대화지상주의’의 위험성을 경계하면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은 냉철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과 정공법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 협상 ▲자주 국방(미국의 핵우산 강화 포함) ▲북한 정상국가화 활동의 3개 기둥(pillar)에 기초해서 종합적·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화(Dialogue)는 ‘비핵화 협상’, 억제(Deterrence)는 ‘자주 국방’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를 통해 북핵 포기를 유도한다는 ‘단념’(Dissuasion)은 ‘북한 정상국가화’의 개념까지는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념’을 대북제재라는 협의(狹義)의 개념이 아닌, 북한 정상국가화·민주화라는 광의(廣義)의 개념으로 운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개발은 독재가가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의 피와 살을 제물로 바치며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집권이후 ‘핵보유국+군축회담을 통한 경제실리 확보’, 이른바 <2마리 토끼 잡기> 전략전술을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다. 앞으로도 김정은이 스스로 핵을 내려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세상에는 흥정할 것이 따로 있는 법, 우리의 국체인 핵을 경제협력과 같은 물건 짝과 바꾸어 보겠다는 발상이 윤석열의 푸르청청한 꿈이고 희망이고 구상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천진스럽고 아직은 어리기는 어리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2022년 8월 19일 김여정/로동신문)
그러므로, 우리는 가용한 수단을 총가동하여 고립·기만·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깨어나게 하고 김정은의 셈법을 바꾸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
민주화(Democratization) 정책 가미해야
이를 위해서는 비핵화·한반도평화체제 로드맵과 북한의 호응에 기초한 ‘대화’(Dialogue)의 제1기둥은 물론이고, 갈수록 증대되는 북핵위협에 물리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Deterrence)의 제2기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선적 과제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북한을 비핵화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나오게 만들기 위한 ‘단념’(Dissuasion)이라는 제3기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압박과 함께 보다 고차원적인 조치가 가미되어야 한다. 필자는 그 해답이 북한사회 민주화(Democratization)에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사회를 위-아래로부터 동시에 변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필자가 제시한 ‘5화 전략’(비핵화, 자유화, 시장화, 친한화, 국제화/상세한 내용은 2022.4.14자 데일리NK 곽길섭북한정론 ‘북한체제 변화를 위한 5화 전략’을 참조)이 가이드 라인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비정부기구(NGO), 공개-비공개 활동을 총동원하여 북한사회 저변으로부터 민주시민 의식이 싹트도록 해야 한다.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 북한 내 외부자유사조 전파, 북한방송통신 선제적 개방 등은 이 같은 선상에서 볼 때 의미있는 테마들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북한의 대남통일전술에 대응할 수 있는 관련 법·조직의 재정비가 필수적이다.
정부의 3D 개념을 굳이 4D로 변경·공식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북한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화’(Democratization)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단념’의 개념에 북한 민주화 목표를 포함시키고 적극 시행해 나가면 될 것이다.
우리의 길에 더욱 주력해야
김여정은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을 “어리석은 꿈을 꾸지 말라” “절대로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언지하에 걷어찼다. 그러나 이 같은 말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북한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하에서 북-중-러 신(新) 북방3각 동맹체제를 구축하고 핵·미사일 개발 마무리와 미국과의 판갈이 싸움에 주력하고 있는 국면이다.
미구(未久)에 이 같은 강대강 국면이 지나면, 협상의 시발점은 『담대한 구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한에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리지 말고 ‘세계로-미래로-하나로’라는 우리의 길을 당당히 가야한다.
제1, 2, 3 기둥(pillar)은 선후가 없다. 동시에 입체적으로 진행되어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30여 년간의 북핵개발 역사에서 우리가 겪은 북한의 기만성(欺瞞性),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기의 굴욕적(屈辱的) 냉대·망언·공갈에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재현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태도와 무관하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한반도 상황을 관리, 리드해 나가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1, 2기둥 못지않게 ‘광의(廣義)의 제3기둥’(Dissuasion+Democratization)의 중요성은 더해진다,
남북한 간 대화와 교류 협력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하고 소중하다. 그러나 우리의 수비력(자주국방+핵우산)과 공격력(대북제재+북한민주화)이 함께 할 때만이 더 힘을 받을 것이며,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은 더욱 탄탄해진다.
자유의 공기를 북한으로!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