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이 상업 봉사 부문과 시장에서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야 한다면서 국가가 정한 물품 가격보다 올려 파는 행위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일 ‘모든 상업 봉사 부문과 시장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을 철저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강연자료를 배포했다.
북한은 이 자료에서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이 사상 초유의 보건 위기를 이겨내고 최대비상방역체계에서 긴장 강화된 정상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했음에도 상업 봉사 부문과 시장들에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당의 사상과 의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업 봉사 부문과 시장에서 국가적인 비상 방역 조치를 돈벌이 공간으로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은 “상품 가격을 국가가 정한 한도 가격보다 높게 팔고 있다”면서 “법적 통제에도 상품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몰래 감추어 놓고 단속원들의 눈을 피해가며 상품을 판해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사태 여파에 따른 물가 상승세에 주민 불안과 동요의 목소리가 커지자 그 원인과 책임을 상업 봉사 부문과 시장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행위와의 투쟁을 명목으로 내부 통제에 필요한 명분 만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이번 자료에서 “일부 주민들 속에서 정상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됐음에도 신형 코로나 예방약이라고 하면서 가짜 약품을 파는 현상, 심지어 당 정책을 헐뜯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퍼뜨려 민심을 흐려놓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비상 방역 기간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시장도 아닌 길거리에서 위생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물건이나 음식을 사거나 팔면서 사회질서와 방역 규율을 어기는 것과 같은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와의 투쟁에 모든 공민들이 한 사람같이 떨쳐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렇듯 북한은 상업 봉사 부문과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가 주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불편을 주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 주민들은 상업 봉사 부문이나 시장에서 나타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적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 때문에 현재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준다는 얘기는 없고,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하지 말라는 한심한 지시만 내리고 있다”며 “특히 최근 정상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 후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강도 높게 벌일 데 대한 정치사업을 연이어 진행하고 있어 주민들과 청년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