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전날(10일) 열린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하고 비상방역전쟁 승리를 선포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전국비상방역총화회의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망언을 퍼부으며 ‘보복적 대응’을 위협한 『김여정의 토론』에 있다. 찐빵의 ‘앙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은 원론적으로 과거-현재-미래를 얘기하였고, 김덕훈 총리를 비롯한 토론자들은 김정은의 치적을 칭송하며 보다 더 철저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다. 당연히 각 부문이 정한 올해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것도 촉구하였다.
그러나, 김여정은 결이 완전히 달랐다.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을 우리가 날려 보낸 대북전단이라고 규정지으며 미래 즉, 남북관계(대미관계 포함)의 방향 전환과 공갈(보복성 대응)을 노골화하였기 때문이다. “남조선당국 박멸” 등 표현 수위도 역대급이다.
①대북 투입 물품을 코로나19의 최초 진원지로 규정
“우리가 이번에 겪은 국난은 명백히 세계적인 보건위기를 기화로 우리 국가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반공화국 대결광증이 초래한 것이였습니다…. 너절한 적지물 살포 놀음의 앞장에 선 짐승보다 못한 추악한 쓰레기들의 배후에서 괴뢰보수패당이 얼마나 흉악하게 놀아대고 있는가를 우리는 낱낱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②대남 보복 위협
“우리는 그 쓰레기들이 류포시켜 놓은 비루스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가지 대응안들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응도 아주 강력한 보복성 대응을 가해야 합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에 비루스가 류입될 수 있는 위험한 짓거리를 계속 행하는 경우 우리는 비루스는 물론 남조선당국 것들도 박멸해 버리는 것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③대결적인 대남관 무장 촉구
“우리도 이제는 대적, 대남의식을 달리 가져야 할 때입니다. 동족보다 동맹을 먼저 쳐다보는 것들, 동족 대결에 환장이 된 저 남쪽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동족이라고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가진다면 그보다 더 무서운 자멸 행위는 없습니다…. 남조선 괴뢰들이야말로 우리의 불변의 주적이며 혁명투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근본요인은 계급의식입니다.(이상 김여정 발언은 8.11자 조선중앙통신에서 인용)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필자가 그간 3차례의 정론을 통해 줄곧 강조(6.27자 북한의 대남 특이행보/7.11자 최근 북한 특이동향/7.25자 조기경보)해온 대로 ▲방역대전 승리 선언을 통해 ▲김정은 통치리더십의 정당성과 북한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선전을 강화함으로써 내부결속을 더욱 다지면서 ▲코로나19 발생의 원인을 외부세계(남조선) 대북투입물로 규정함으로써 국경봉쇄나 주민이동 통제의 명분을 확보하고 자력갱생투쟁 강화를 독려하려는 저의로 평가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고강도 경고를 통해 전단·인권 정책 등에 있어서의 운신 폭을 제약하면서 향후 남북-미북 간의 주도권 쟁탈전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저의로 보인다.
이 같은 북한의 동향은 내부체제 결속의 차원을 넘어 8월 22일부터 5년 만에 재개될 한미합동군사훈련(을지자유의 방패: UFS),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등의 중요 계기는 물론 최소한 연말까지는 강대강 강경국면을 취해 나갈 사전포석의 일환이다.
얼마 전 진행된 북한의 3개 회의(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등)와 4개 법령(우주개발법 등), 그리고 어제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발표한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 성명서 등을 보면 향후 북한이 다양한 전략전술적 도발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근본이익 침탈’, ‘대북 이중기준 철폐’, ‘자주권’, ‘전쟁 대 평화’, ‘민족 대 외세’ 등의 자의적 프레임을 활용한 정세 조작과 대남통일전선 전술(남남갈등-한미이간)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김여정이 ‘대남 보복성 공격’을 언급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조기경보 차원에서 ‘금강산지구’에 대한 북한의 활동을 더욱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6월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한 개성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처럼 ‘코로나 청정국 북한을 훼손하는 대북전단 조작극’을 만들어 해금강호텔 폭파 등 도발을 자행해도 지리적 위치로 인해 우리의 맞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사회는 김정은의 지시는 시기를 불문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체제이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여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하여 금강산이 10여 년간 방치되어 흠이 남았다. 땅이 아깝다. 국력이 여릴 적에 남에게 의존하려 했던 선임자들의 의존정책이 매우 잘못되었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들은 싹 들어내도록 하라”(김정은의 금강산관광지구 현지지도 발언, 2019.10.23자 노동신문)
이 같은 기조를 고려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8·15광복절 경축사 또는 9월 유엔총회 연설 등도 보다 전략적·장기적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섣불리 우리의 소망이나 원론적인 남북관계·비핵화 진척 의지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셈법, 향후 시나리오가 너무나 확연히 보이기 때문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차라리 우리 정부는 ▲조기경보와 위기관리 태세를 더욱 고도화하면서 ▲자주국방 및 한미공조 강화를 근간으로 ▲한일관계 복원, 중국과의 전략적 대화, 국론 결집, 세계의 가치와 경제를 선도해 나가는 데 주력해 나가야 한다. 당당한 대응(필자는 ‘공격적인 전략적 무시’라고 명명)이 답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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