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북한인권법
통일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발송
통일부가 지난 30일 국회에 공문을 보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월 4일이면 '북한인권법'이 제정·시행된 지 7년이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주민들에게는 생사 문제…국제사회와 공조 중요”
지난 5년간 공석으로 있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이하 북한인권대사)에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북한인권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정부는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위해 외교부에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대사 임명…북한인권재단 출범도 추진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인권대사에 이산화(57)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공석이었던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채워지게 됐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인권 도큐먼트] 북한 반인도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는 없다
1992년 1월 20일 통일 독일의 베를린 지방법원에선 동서독 분단 시기 국경탈출자에게 총격을 가한 전직 동독 국경수비대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들은 베를린장벽 붕괴를 9개월...
북한인권법 제정 5년… “법 사문화, 北 반인도범죄 방조하는 것”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아 정부와 여당에 조속한 법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이광백 칼럼] 수용소에 갇힌 아이…구출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압록강 상류와 마주선 양강도 후창군, 어느 작은 마을. 국경 밀수로 생계를 이어가던 한 씨에게 누나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몇년 전, 강을 건너 고향을 떠났던 누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