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국제법
[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자 법의 사각지대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이하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년)와 2397호(2017년)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中 수산공장 내 北 파견 노동자 강제노동의 책임을 묻다
중국 수산공장 내 북한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주도형 강제노동이 국제 인권 규범을 위반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국제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데일리NK와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재단은...
암살·납치·해킹…北, 김정은 집권 이후 ‘초국가적 억압’ 지속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해외 탈북민과 반체제 인사를 상대로 암살, 납치, 강제송환은 물론 가족 인질화와 사이버 공격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탄압을 지속해...
아직 끝나지 않은 강제실종…”납북 문제, 국제 공론화 해야”
북한의 민간인 납치 문제를 국제법상 '반인도범죄'(Crime Against Humanity)로 규정해 국제적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민간인 납치...
[북한과 국제법] 북·러 형사사법 공조 동향과 협력 확대의 의미
지난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행사에서는 한반도가 북·중·러 정상들 간의 결속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된 복잡다기한 상황에 직면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들이 연출되었다. 북한이 러시아 및...
러시아 방문한 최고검찰소 대표단, 형사사법 공조 강화 논의
북한 최고검찰소 대표단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양국 간 사법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북러 간 협력이 사법 분야로까지 확장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파병 군인 가족 인터뷰…“유학훈련이라는 말만, 사전 설명은 無”
<편집자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 군인의 가족들을 데일리NK가 인터뷰했습니다. '유학훈련 갔다', '조국을 대표해 훈련간다'고 들었지만, 실제로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내몰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가족들. 이들은...
[북한인권 인덱스] #18 ‘北참전 우려’ 인권결의에 관한 소고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거둔 결실
2025년 4월 3일,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47개 이사국은 유럽연합(EU)과 호주가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A/HRC/58/L.2)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하였다. 특히, 이번...
[북한과 국제법] 북한군 러시아 파병①: 포로 송환 문제
얼마 후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년이 된다. 지난달 20일에는 미 대선 후보 시절부터 러우전쟁 종식을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하였다. 러우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