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강제송환
[북한과 국제법] 해외 파견 노동의 국제법 책임 구조와 NGO 과제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는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불편한 진실이자 법의 사각지대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이하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75호(2017년)와 2397호(2017년)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신규 고용을...
[북한인권 인덱스] #22 국경을 넘은 통제의 그림자, 초국가적 억압
지난 몇 년 사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권 이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초국가적 억압(Transnational Repression, TNR)이다. 이는 말 그대로, 자국을 떠난 사람들-망명가, 탈북민, 해외...
암살·납치·해킹…北, 김정은 집권 이후 ‘초국가적 억압’ 지속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이 해외 탈북민과 반체제 인사를 상대로 암살, 납치, 강제송환은 물론 가족 인질화와 사이버 공격 등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적 탄압을 지속해...
탈북민 관련 영상 보다가…러시아 파견 北 노동자 강제귀국
탈북민이나 해외 파견 노동자 관련 영상을 시청하다 적발된 러시아 내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강제 송환되는 경우가 속속 포착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외부 정보 습득은 체제 위협...
“탈북민 난민 아냐” 中 입장 나오자 탈북민들 “독약 준비”
최근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 이탈자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라’는 한국의 권고를 거부하며 ‘탈북민은 난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中 공안, 탈북민들에 “북송 안 된다는 보장 없다”며 겁박
최근 중국에 거주 중인 탈북민들에 대한 중국 공안의 겁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안은 북송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 탈북민들의 불안과 공포가...
강제북송 공포 치닫자 한국행 포기…”중국서 살길 찾겠다”
최근 단행된 강제북송 소식이 중국 내 탈북민들에게도 퍼져 '한국행 포기'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13일 데일리NK 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은 “여기(중국)에도 최근의 북송 보도가 빠르게...
북중관계 회복세에 中 내 탈북민 ‘북송’ 불안감 극에 달해
한동안 소원해졌던 북중관계가 수교 75주년 기념 ‘조중 우호의 해’를 맞은 올해 다시금 회복되는 양상이다. 이런 상황에 중국 내 탈북민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코로나 때 우리는-자강도 편] 母의 비극, 국경 너머 子의 눈물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20년 북한의 작은 산간 도시인 자강도 자성군에서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한 국가적인 주민 통제 격리 조치가 예외 없이...
[북한인권 인덱스] #15 고문하는 나라, 고문의 기제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전 대규모 탈북민의 강제 북송이 진행될 것을 예견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많은 움직임이 있어왔다. ‘강제송환’이라는 것이 국제적 규율에 따른다고 하지만, 실제로 국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