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 원칙과 인권감수성은 선별적인가
북한 관련 정론지를 자부하는 데일리NK의 독자들에게 먼저 양해를 구한다. 오늘 필자가 쓰는 글은 북한인권이나 대북정책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어쩌면 주제넘게 이른바 '윤창중 전 청와대...
고이즈미 ‘북일 수교’와 아베 ‘망언’의 불편한 진실
일본이 북한에 대해 갖고 있는 태도는 다중적이다. 국내적으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배상 문제, 납북자 문제 등 국내 정치적 변수가 있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적...
‘기능주의적 통일 시도’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교훈
I. 기능주의적 남북접근의 실패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측 회사직원이 전원 철수하였다. 전광석화와 같은 박근혜 정부의 결단과 실행이 마치 9회 초 0:0에서 '최종통보와 중대조치'라는 내야 강습...
북한 사이버 테러 한국경제 근간 흔들 수 있다
북한 핵은 '갑 속에 든 칼'이다. 왜냐하면 북핵은 주변 열강들의 견제와 보이지 않는 핵 억제력으로 북한 정권 내부의 엄격한 자기 검열 과정을 거칠 수...
‘대화 제의’로 딜레마에 빠진 박근혜 정부
I.4월 14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 한국의 대화 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 비난하며 '대화를 거부했다'고 언론들이 속보로 보도했다. 그러나 남과 북의 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북한이 박근혜...
대한민국의 존엄성, 국법으로 세우자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 가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한국인 명단을 공개함에 따라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체제에 동조하는 행위를 해왔을 것이라는...
남북의 패착: 희망과 현실 사이에서
I. 북쪽의 풍경
북한이 언어로 구사할 수 있는 협박은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다. 그러나 한국 국민의 무관심은 요지부동이다. 반응은 '겁이 난다'보다는 '짜증난다'가 훨씬 더 많다. '분분초초'...
‘벼랑 끝’ 北 협박엔 유엔제재 통한 압박이 최선
미국은 이라크에서 두 번의 전쟁을 치렀다. 1991년 '걸프전쟁'에 이어 2003년 '이라크 전쟁'에서였다. 걸프전쟁 무렵 필자는 미국의 전쟁수행 방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걸프전쟁을 전쟁수행 패러다임의 전환점으로...
김정은 도발 폭주 배경과 박근혜 정부의 대처
김정은 통치 1년, 북한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감지되는 대목 중에서도 확실하게 집히는 대목은 내부에 뭔가 이상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군부가 전면에...
北 COI 탄생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본회의에서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독립조사기구인 COI(Commission of Inquiry)를 포함한 북한인권결의안이 22일 표결 없이(Consensus) 통과되었다. 북한은 수단, 시리아, 리비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