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이틀간 유엔(UN)의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사단법인 성공적인통일을만들어가는사람들(이하 PSCORE)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글로벌 보호책임 센터(GCR2P), 아시아태평양 보호책임 센터(APR2P)와 공동으로 오는 25일과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R2P 2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 북한인권과 R2P’라는 제하의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2P 원칙은 지난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규범이다. 한 국가가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 청소, 반인도 범죄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자행할 경우, 국제사회가 해당국의 주권을 넘어 인도주의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행사는 R2P 원칙을 북한의 열악한 인권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행사 첫날인 25일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현장 기조연설에 나서며,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 재임 시절인 2009년 보호책임 이행(Implement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보고서를 제출해 최초의 유엔 총회 결의를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재확인과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어 당시 결의안 도출에 협력했던 제니퍼 웰시(Jennifer Welsh) 전 유엔 사무총장 R2P 특별보좌관이 정책 이행과 국제 협력 과제를 발표한다.
콘퍼런스는 이틀간 총 6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북한 인권뿐만 아니라 미얀마, 캄보디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 이슈를 포괄하며, AI와 기후 위기, 난민 문제 등 현대적 관점에서 R2P 원칙의 적용 범위를 확장해 논의한다.
26일에는 예르네이 뮐러(Jernej Müller) 주한 슬로베니아 대사의 기조연설로 시작된다. 이어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 김정아 통일맘연합회 대표 등 탈북민 단체장과 박선기 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등 법률 전문가들이 도전적 환경에서의 R2P 원칙 이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PSCORE와 한변 측은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국내외 연구자와 정책결정자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R2P 원칙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북 인권 정책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를 시작으로 콘퍼런스를 격년제로 정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제334차 북한인권 화요집회를 겸해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