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단천시장의 시장관리소가 도(道) 검찰소의 집중 검열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데일리NK 함경남도 소식통은 “검열은 지난 1일 시작돼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번 검열은 시장관리소가 시 인민위원회 상업과에 바치는 장세가 시장의 실제 규모와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는 상업과의 지적에서 비롯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단천시 인민위원회 상업과는 앞서 6월 말 하반기 장세 계획의 상향 조정을 시장관리소에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장관리소는 시장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두 달 넘게 회피해왔다.
시 상업과는 이런 시장관리소의 태도를 문제 삼고 두 차례 경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런데도 시장관리소는 장세 계획을 끝까지 올리지 않아 결국 시 상업과가 해당 문제를 도 검찰소에 제기해 도 검찰소가 즉각적인 검열에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일은 단순한 세금 계획 상향 조정의 문제를 넘어 시 상업과와 시장관리소 간의 기 싸움이 내재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실제 시 상업과는 시장관리소가 시장의 실제 세금 수입 규모를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도 검찰소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열을 요구했다고 한다. 반면 시장관리소는 세금 수입이 시 상업과가 예상하는 것보다 적다고 주장하며 시장 관리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단천시장은 단천시에 있는 다른 시장(항구시장, 광천시장, 문화시장)들과 비교해도 면적이 가장 커 매대 수도 비할 바 없이 많다”며 “시장별로 장세 기준은 다 다른데, 제일 작은 광천시장 장세가 1000~1500원 정도라면 단천시장은 2000~2500원 정도”라고 말했다.
더욱이 그는 “시장은 장세도 있지만 장사꾼들의 짐 보관 창고 이용료나 자전거 보관료도 받아 수입이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검열에 단천시장의 시장관리소는 큰 압박을 받고 있으며, 내부에는 상당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 검찰소는 시장관리소의 장부와 거래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고 있으며, 불법적인 세금 은닉이나 자금 유용 정황이 발견되고, 이것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까지 한 상태다.
소식통은 “단천시장 시장관리소에 대한 도 검찰소 검열은 지방 경제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런 문제를 넘어 시 상업과와 시장관리소 사이의 권력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도 검찰소는 신포시 풍어동지구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지에서 지방경제발전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함경남도 경제 분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비법 행위를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신포시를 비롯한 도내 여러 군들의 시장관리소에 대한 검열에 착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함경남도 검찰소, 시장관리소 검열 중…상인들은 ‘시큰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