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비상식·반인륜적 오물풍선 테러에 대해 ▲중단 촉구 ▲(북한 정권이 아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경고와 부분 실시로 대응해 오다가 ▲도발이 계속 에스컬레이트(현재 10차례)되자 21일부터는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북한이 정권의 이미지 실추를 무릅쓰면서 전개하고 있는 오물풍선 테러는 전쟁 불안감 조성을 통해 우리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려는 것인데, 여야의 극단적 대치 국면과 상승작용을 일으켜 어느 정도 성공(반정부 분위기 확산, 남남갈등 증폭)을 거두고 있다.
그래서 필자를 비롯해 국가안보와 국격 훼손을 걱정하는 상당수 국민은 정부는 언제까지 북한의 오물테러 만행을 지켜만 볼 것인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며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과연 또 다른 카드는 준비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을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튼튼한 안보태세와 국론통합을 기초로 북한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tit for tat)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북한의 만행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종국에는 더 큰 온-오프라인 도발로 윤석열정부를 곤경에 몰아넣고 남남갈등을 부추기려 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한다.
국가정보원도 29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다중밀집구역 혹은 주요 보안시설에 집중 투하하거나 위험물질로 가장한 백색 가루를 동봉하는 등 운영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으며, 향후 NLL 인근 긴장 조성과 확성기 타격 등 다른 도발 수단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정부 안보부처들은 국가정보원의 판단과 경고에 기초하여 대응 방안을 시급히 재검토, 시행해 나가야 한다. 안보 문제의 금과옥조는 예방 안보와 즉각 대응 능력 제고이다. 그리고 기만과 왜곡, 극심한 통제에 기반을 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유와 진실의 목소리이다.
문제의 핵심을 정공법(正攻法)으로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휴전선 상공에서의 오물풍선 격추, 민간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지는 근원적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 확전 가능성, 헌법정신 포기 논란 등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재자 김정은이 아파하는 곳을 공략하는 게 해답이다. 지금 김정은이 가장 염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 MZ세대를 비롯한 주민들의 외부정보 접촉·소비로 인한 사상이완 현상이다. 게다가 지금 북한은 대러 군사지원과 협력, 지방경제 활성화, 관광산업 진흥 기반 조성 등에 주력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에 제안한다. 대통령실 주재로 전단 문제 종합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국민-대북한 담화’를 발표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에 대해 보다 더 입체적·정공법으로 맞대응하자는 것이다. 담화의 핵심 요점은 ▲전단은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오케이다. 그러나 당국이 직접 나서 오물이나 낙하 시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건을 대량으로 살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북한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도 군을 포함한 당국이 직접 나서 살포 작전을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내용은 ‘알권리 증진’ 차원에서 외부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만 한정할 것이다.
이 같은 담화 이후 우리 군과 국가정보원 등이 유사시 대북전단 살포 작전을 재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점검,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김정은이 접한다면 지금처럼 계속 도발할 수 있을까? 전단은 확성기 방송과는 또 다른 파괴력이 있다. 평양을 직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김정은 남매가 평양 하늘이 우리 당국이 날려 보낸 전단으로 도배되는 상황을 감내해 낼 수 있을까? 김정은의 실질적 고민이 시작될 것이다.
글을 맺으며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미 북한의 도발 수위는 도를 넘었다. 앞으로도 김여정 공갈처럼 새로운 더 큰 도발로 우리를 항복(남남갈등 증폭)시키면서 ‘2개국가론’에 기초한 내부 체제 결속에 활용하려 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은 ▲평화·대화와 같은 원론적 이야기보다는 ▲김정은으로 하여금 득(得)보다 실(失)이 많다는 것을 체감토록 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우리의 선열이나 우크라이나 국민처럼 ’生卽死 死卽生‘(생즉사 사즉생) 정신을 한층 더 가다듬을 때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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