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보위성이 각 지역 보위부를 통해 ‘지방발전 20×10 정책’에 관한 시·군 인민위원회 간부들과 주민들의 여론 동향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대하는 지방 현지 실무 간부들의 관점과 태도, 주민들의 발언과 동향을 장악해 이달 9일까지 보고서를 올려보낼 데 대한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지난달 말 각 지역 보위부들에 내려왔다”고 전했다.
특히 소식통은 “행정 정책과 관련한 동향 보고 지시가 보위부에 내려오기는 올해 들어 처음”이라고 말했다.
내부 주민들의 정치사상 동향 장악을 주 업무로 하는 보위부에 행정 정책에 관한 여론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보위부 내부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는 전언이다.
이에 보위부는 실무를 담당하는 행정 간부들과 주민들은 이번 정책에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과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 중앙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실제 소식통은 “이번 보고 지시에 대해 보위부는 어떤 책임 추궁이나 처벌을 위한 사상적 감시가 아니라 실무 간부, 주민의 진짜 속내가 반영된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이 청취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방발전 정책에 불만을 갖는 간부나 주민을 색출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 현장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지로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국가보위성의 이번 지시는 중앙이 지방발전 정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보위부가 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국가보위성과 지방 보위부가 정책 집행 과정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책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위부의 동향 파악 움직임 그 자체로 정책 집행 기관의 이행력과 자발성을 끌어낸다는 얘기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열린 제14기 제10차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처음으로 제시했다.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지방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말 성천군 지방공장 착공식을 시작으로 3월 10일까지 구성시, 운산군, 구장군, 숙천군, 연탄군, 은파군, 재령군, 은천군, 우시군, 동신군, 고산군, 이천군, 경성군, 어랑군, 금야군, 함주군, 김형직군, 온천군, 장풍군 등에서 공장 건설 착공식이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사업의 첫 시작인 성천군 지방공장 착공식에 직접 참석해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며 “수도에 살든 지방에 살든, 도시에 살든 산골 마을에 살든 똑같이 국가의 사회주의 시책하에서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려야 한다”고 정책 추진의 의미와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