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1일 강순남 북한 국방상 등 군 최고위급 간부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반도 및 국세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 북한 핵·미사일 개발, 불법 금융거래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2개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기관은 베르소 S.R.O, 글로콤 등 2곳이며, 개인은 슬로바키아인 아쇼트 므크르티체프, 북한인 리혁철, 김창혁, 변원근 등 4명이다.
또 강순남, 박수일 군 총참모장, 리성학 국방과학원 당 책임비서 등 3명의 북한 군·당 고위인사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이번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강순남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일정에 동행했던 인물이다.
아울러 조명철 주블라디보스토크 제일신용은행대표부, 리창인 주모스크바 동성금강은행대표부, 김명진 주북경 대성신용개발은행대표부 등 3명은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것으로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외교부는 베르소 회사와 해당 회사 대표인 므크르티체프, 김창혁, 변원근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 7명과 기관 1개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독자 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미국 및 EU 측이 재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화 차원의 재재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고 우방국간 제재 공조를 장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북 독자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로, 이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개로 늘어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