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30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3 한반도국제포럼'(KGF)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 대독한 기조연설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유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아직까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 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해 가감 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하겠다”,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중국 내 탈북민 북송 문제와 관련해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들이 국제 규범에 따른 인권을 보장 받고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립을 다시금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를 베풀었지만, 북한은 그러한 우리의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고 급기야 우리에 대한 핵공격 의사까지 밝히며 적대의사를 노골화하고 도발과 선전선동을 일상화하고 있다”며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에는 열린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이 매달리고 있는 ‘국방력 강화’는 자신들의 체제의 안전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 뿐”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안보딜레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잘못된 선택’은 더욱 견고해진 3국간 안보협력을 통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억제될 것이며, 그 대가로 더욱 촘촘하고 강화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 당국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 빨리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비핵화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국경개방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남북교류, 인도적 사안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은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하에 인도주의, 취약계층 우선, 투명성 확보 등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