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일본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탄압, 침해와 국제 평화, 안보의 연관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안보리 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전 세계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은 유엔 헌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안보리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안보리는 김정은 정권이 자국민과 일본, 한국을 비롯한 다른 유엔 회원국 국민을 상대로 매일 자행하는 인권 탄압과 범죄에 대한 공포를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견에는 황준국 유엔 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도 참석해 한미일 공조를 과시했다.
한미일 등의 요청대로 회의가 오는 17일 개최되면 2017년 12월 이후 약 6년 만에 처음으로 안보리에서 공개적으로 열리는 북한 인권 회의가 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4년 연속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가 열렸으나, 2018년부터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비공개 회의로만 열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에도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할 가능성이 높아 절차 투표를 거쳐 회의 개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 투표에서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없고,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