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권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2년 4월 김 위원장은 집권 후 첫 육성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러나 지금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 북한 당국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이민위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내세우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들을 추진했으나 여전히 북한은 어려운 사정 속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어 권 장관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데, 우리는 북한에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결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이에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면서 “김 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권 장관은 “북한 핵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무척 아쉽다”면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달리기’ 기조 아래 역대 정부의 성과들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진화시키면서 지속 가능한 통일·대북정책의 기틀을 마련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북한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 관계를 정립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촉구, 대북전단 관련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 점을 성과로 꼽았다.
이 가운데 북한인권 문제 공론화에 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가장 첫 번째는 (인권문제를) 해결하려는 대상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정확하게 아는 데서 시작한다”며 “국민들, 국제사회에 (북한인권의)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당국자는 “직접적으로 북한과 상대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간접적으로 북한과 통하는 나라들, 그중에서도 인권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 북한이 인권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남북한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북한인권이 조금씩이라도 개선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다하는 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