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보위성이 최근 양강도 보위국에 특정 주민 세대를 오지로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이 ‘불순세력’으로 분류하는 세대들을 국경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보냄으로써 주민 체제 이탈 가능성과 내외부 기밀 및 정보 유출입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9일 데일리NK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일 양강도 보위국에는 ‘당 창건일인 10월 10일 전까지 추방을 끝내라’는 국가보위성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도 보위국은 지난 23일부터 혜산시와 김정숙군, 보천군 등 국경 연선 지역을 중심으로 추방 세대를 색출하고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현재 도 보위국은 이 일을 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추방 세대와 날짜를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고 한다.
추방 명단에는 탈북민 가족은 물론 불법 외국 휴대전화 사용으로 처벌받은 대상이나 간첩 혐의로 체포된 대상, 한국 영화 등 불법 영상물 판매·유포로 체포된 대상 등이 오를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특정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른 대상들에만 내렸던 법적 처벌을 최근에는 가족들에게까지 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른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 장기화에 민심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명목으로 주민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른 주민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처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은 정치적 위험분자로 분류되는 대상 즉, 외부와 연락하거나 연락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상이 속한 주민 세대를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추방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지난 4월 북한이 가족 중 2명 이상 행방불명된 세대를 색출, 농촌으로 추방하는 작업을 진행해 함경북도 회령시 남문동에서 4세대가 추방됐다고 전한 바 있다.
또 5월에는 보위부의 지나친 감시에 “우리가 간첩이냐”며 반발한 양강도 혜산의 탈북민 가족이 추방됐고, 함경북도 회령과 무산 등 접경지역에서는 불순세력에 해당하는 40여 세대가 오지 농장으로 추방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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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거나 현재 보위부에 감금돼 조사를 받는 가족이 있는 세대들은 언제든 추방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요즘 주민들이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어려운 생활난을 겪다 보니 정부에 대한 불만이 그 어느 때보다 많다”며 “정부는 그런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식량을 해결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강제 추방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으로 불만을 억누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방되는 세대들은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힘없고 돈 없는 이들일 것”이라면서 “위기 때마다 늘 그래왔듯이 결국에는 주민들이 공포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