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을 20년 연속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했다.
3등급은 국가의 인신매매 감시와 단속 수준을 나타내는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다.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기준과 규정도 갖추지 못한 나라를 의미한다.
3등급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22개국이 지정됐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인신매매 방지와 해결을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를 이용해 방역 수칙 위반자를 정치범수용소에 보냈다는 게 국무부의 지적이다.
또한 국무부는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위반한 어린이와 성인을 노동교화소로 보내 더 많은 주민을 강제 노동에 처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국무부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 내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적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며 특히,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북한의 여대생들이 이에 취약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을 떠나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경우도 성매매, 노동에 관련한 인신매매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들을 범죄자 취급해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무부는 북한 당국이 잠재적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포함해 중국에 의해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구금 시설로 보내고 있다면서 이곳에서는 강제 노동, 고문, 강제 낙태 및 교도관에 의한 성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감 시설에 만연한 강제노동…아동도 하루 12시간 일해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에 정치범수용소, 노동단련대, 성인과 아동의 대규모 동원, 그리고 해외 송출 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 인신매매 정책 또는 패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는 약 8~12만명의 사람이 감금된 것으로 추정되며, 분명하지 않은(undetermined) 규모의 사람들이 노동단련대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구금시설에도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특히 이들이 대부분 범죄로 기소되지 않았거나 유죄 판결 및 공정한 사법 절차를 통한 선고를 받지 않은 채로 수감됐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 내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수감자가 벌목, 광업, 제조업, 농사 등을 가혹한 조건에서 장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어린이들에게 하루 최대 12시간 동안 강제 노동을 가하고, 캠프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교육 기회를 제한적으로 제공한다고 꼬집었다.
아동의 교육권 제한 및 아동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 침해 사안이 북한 내 수감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강제 노동으로 인한 수익을 불법 활동을 포함한 당국의 자금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해외 북한 노동자, 정치범수용소 내부, 성인과 아동의 대규모 동원을 포함한 국가의 강제 노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무부는 북한에 ▲해외에서 강제 송환된 사람들에 대한 즉결 처형, 강제 노동 등 가혹한 처벌 관행 중단 ▲해외 근무자들의 이동, 통신 감시 및 제한 전략 폐기 ▲해외 노동자들의 임금 차압 중단 ▲착취당한 피해자와 해외 노동자에 대한 지원 등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