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에 윤석열 국민의 힘 후보가 당선됐다. 정권 교체에 따라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되면서 남북관계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남북 간 긴장 국면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10일 당선인사에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대화의 문은 언제든 열어둘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북한의 위협과 긴장 조성 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올해 들어 총 9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는 등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상 현재 북한은 핵무기 고도화를 다그쳐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비핵화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차기 정부, 미국과 대립하면서 도발의 수위를 높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상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실장은 데일리NK에 “당선자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북한에) 유화적이었다고 보고 굽신거리는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북한은 보수정부가 들어섰으니 앞으로 더더욱 제 갈 길 간다는 식으로 나올 것”이라며 “당장은 경색 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단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차기 정부 집권) 초반에는 북한이 원칙을 강조하는 한국 정부에 비난성 발언을 하면서 이를 명분으로 전략무기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전략무기 개발 행보를 계속할 경우 초기부터 강경하게 대치하는, 민감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홍 실장은 “우리 정부가 비핵화 원칙만을 강조하고 협상판에 끌어들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결적 국면으로 갈 수 있다”면서 “강경한 원칙론 속에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끌어낼지를 섬세하게 고민하고 유인장치를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가 균형 잡힌 대북정책을 통해 한반도 정세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발언이나 과도한 북한 때리기 등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북한 측에게 과도한 도발의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 교수는 “남북관계의 첫머리에 비핵화를 내세우고 고수할 경우 역대 보수정부들이 경험해 왔듯이 남북관계의 불안정과 단절, 충돌만 반복하다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전방위적인 한미동맹의 강화는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섬세하고 균형잡힌 접근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안보 불안만 가중시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한편에서는 차기 정부가 미국과 비핵화에 대한 정의를 다시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최근 행보를 보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의도가 명확하고 조선반도 비핵화로 가고 있는데 미국에서조차 제한적 핵군축, 미국을 직접 타격하는 ICBM 능력만 개발을 멈추게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그렇게 되면 북한 비핵화가 요원해지기 때문에 한미가 비핵화의 목표부터 명확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