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지난해 발행한 ‘돈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돈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은 상황이지만 북한 당국은 올해 돈표를 확대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18일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진행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에서 돈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일정 정도의 현금 확보 효과도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년에 시범적으로 발행한 돈표 규모가 작고 주민들의 호응도 낮은 편이지만, 결론적으로 당국은 발행량에 준하는 외화 및 내화를 확보했다는 게 소식통의 주장이다.
당국은 돈표를 외화로 바꾸려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은행이 현금으로 환전해줌으로써 주민들의 신뢰도를 높이라는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당국도 아직까지는 돈표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북한 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본보기 차원에서 체포·구금한 돈표 거부 상인이나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돈표를 환전해준 돈데꼬(환전상)들을 내달 대사령(大赦令·특별사면)에 포함시키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본보는 당국이 광명성절(2월 16일·김정일 생일) 80주년을 기념해 사회안전성 산하 관리소(정치범수용소)와 교화소 수감자 상당수를 특별사면하라는 명령을 하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바로가기: 김정은, 내년 김정일생일 80주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 명령)
돈표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해줌으로써 당의 아량과 애민리더십을 강조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충성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편, 주민들은 당국의 시범뀀(본보기)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돈표 사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국돈(내화)도 믿지 못해서 딸러(달러)나 비(위안화) 같은 안정적인 화폐를 보유하려 하는데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돈표를 누가 신뢰하겠냐”고 말했다.
또 다른 소식통도 “돈표를 사용하려면 환전을 한번 더 해야 하니 당연히 불편하다”며 “물건을 사는 사람이든 파는 사람이든 오히려 손해를 보는데 누가 쓰고 싶어하겠냐”고 언급했다.
현재 돈표 사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돈표를 사용한 후 잔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봐야 한다는 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5천 원권만 발행돼 있기 때문에 5천 원 이하의 물건을 사거나 5천 원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상품을 구매할 경우 거스름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돈표 사용이 시끄럽다(번거롭다)”거나 “돈표를 사용하다 500원이나 깍기웠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반면 돌려받지 못한 거스름돈은 결국 당국의 주머니로 가는 것이어서 당국 입장에선 자금 확보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전원회의에서 당국이 돈표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만큼 다음달 진행 예정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돈표 관련 예산안이 논의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