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중 국경지역의 일부 도(道) 보위원이 정보원들을 활용, 함정을 파는 방식으로 송금 브로커들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2일 데일리NK에 “최근 회령시에서 보위원들에 의한 갈취 행위가 극성이다”면서 “보위원들이 정보원들을 시켜 돈이관 브로커와 거래하도록 유도한 후 현장 체포하고 ‘살려면 뇌물을 바치라’는 식으로 돈을 뜯어내다”고 전했다.
여기서 주목되는 부분은 보위원이 정보원에게 사건에 협조하면 받은 뇌물의 40%를 지급해준다고 약조했다는 점이다. 이 정도의 인센티브만 내걸어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즉, 본인은 60%만 가져도 적지 않은 이윤을 챙길 수 있다고 보고, ‘덫 놓기’ 사업에 나선 셈이다.
이 같은 모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 장기화에 밀수가 전면 차단되고, 밀수꾼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살아가던 보위원들의 주머니가 얕아지면서 나온 새로운 양태다.
즉 이들은 주로 일명 돈 이관 브로커 활동을 하던 주민들의 뒤를 봐주면서 이윤을 챙겨 왔는데, 이제는 이들에게 자신의 권력을 악용, 뇌물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변모했다는 것이다.
보위원과 정보원이 단순한 갑을(甲乙)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흥미롭다. 협박과 강요가 아닌 일종의 계약 형태로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 5일 회령시의 남문동의 리 모 씨는 담당 보위원이 정보원을 자신에게 붙인 것도 채 돈 이관을 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됐다.
바로 보위원은 ‘여기서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터질지 모른다’면서 중국돈 5만 위안(한화 약 890만 원)을 달라고 겁박했다. 즉 관리소(정치범수용소)나 교화소에 끌려갈지, 돈을 내놓을지 선택을 강요한 셈이다.
리 씨는 고민 끝에 돈을 내놨고, 이 보위원은 실제 정보원에게 약속했던 40%인 2만 위안(한화 약 360만 원)을 지불했다는 후문이다. 이 또한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다. 원래 보위원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는 돈을 건넨다면 자연스럽게 부정부패 행위에 관한 입막음도 할 수 있고, 또한 향후 유사한 협조에 나설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대북 송금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화돼왔던 ‘비법(불법) 단속’과 더불어 ‘함정 갈취’가 더해져 몸을 사리는 주민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식통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생활난에 시달리면서 보위부 정보원들을 인간쓰레기 취급하던 주민들이 너도나도 보위원들과의 협조에 나서고 있다”면서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무서운 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주)엔케이소셜리서치(NKSR)가 공동 조사한 ‘2020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414명 중 272명(65.7%)은 대북 송금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들 중 2020년에도 대북 송금을 했다고 응답한 인원 110명은 평균 1.8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대북 송금자들의 1회 평균 송금액은 151만 원이었으며, 연간 총 송금액은 29,978만 원으로 이는 2019년 총 송금 추정액 31,400만 원보다 1,422만 원 가량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