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수감자, ‘완전통제구역’으로… “시체로도 못 나와”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를 정치범수용소에 감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결국 수용소 내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9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가벼워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어기거나 반대, 불이행한 일로 죄질이 매우 나쁜 행위로 취급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국가 비상 병역 규정 미준수한 주민을 국가 경제를 해하고 당 정책을 위반한다는 혐의로 정치범수용소로 보내고 있다. 또한 수용 능력이 한계에 부딪히자 북한은 신규 수용소를 만들고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있다. (▶관련기사 : “코로나 방역 위반자 늘자 정치범수용소 신설…인권유린 심각”)

여기서 코로나 방역 문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직접 챙기고 있는 사한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6‧29)에서 책임 간부들의 방역 태만으로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즉 방역 수칙 미준수는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닌 고의로 당 정책을 위반한 정치적 문제로 취급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방역 수칙 위반자는 당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혁명분자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국가 최고 비상방역상태 선포는 방역 준전시나 같은 상황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엄중하게 처리되는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일단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들어가면 절대 못 나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대사령(大赦令) 등) 특별한 방침이 내려지거나 국가적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죽어서 시체로도 못 나온다”면서 “말 자체로 형기 년한(연한)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방역 수칙 위반자를 ‘완전통제구역’에 수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서 완전통제구역은 종신수용소로서 여기에 한 번 수용되면 다시는 일반사회로 돌아갈 수 없다. 수용자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처참한 강제노동에 시달리다 결국은 수용소 내에서 죽게 된다.

한편 반동문화사상배격법 관련 위반자 같은 경우엔 출소가 가능한 ‘혁명화구역’에 수감되는 경우도 있지만, 수감자 증가율이 최근 들어 대폭 늘어났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소식통은 “관리소 신입 입소자 중 50%가 외부 영화, 드라마, 류포(유포), 보관, 선동, 발언 잘못한 사람, 사상적 변절자들이다”면서 “나머지 35% 정도가 방역 위반 관련, 15%는 기존 법조 위반자들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은 “이전에는 남조선(남한) 영화나 드라마, 출판물을 보는 사람들을 단련대, 단련형, 교화소 정도로 보냈지, 무기형이나 사형 등 최고형은 드물었다”며 “그런데 요즘은 180도 상황이 달라져 남조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들켜 관리소에 수감된 주민들이 너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고 이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이는 장기화한 대북 제재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인해 민심 이반이 가속화되자 체제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남조선 드라마를 보면 본인과 가족까지 모두 사상적 문제로 다룬다”며 “(범죄 행위가) 더 심하면 공개재판 대상이고 만약 사형 대상이 되면 당사자 또는 보호자가 속한 당 위원회, 보위부 책임자들까지 모두 당, 행정적 추궁을 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