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경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생산분야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군인들의 의무 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안(남성 : 9~10년→7~8년, 여성 : 6~7년→5년)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군복무 단축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북한 군 간부가 직위해제되고 지방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데일리NK 군 고위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월 당중앙위원회 제8기 1차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 진행된 국방성 내부 토론에서 의무복무 기간 중 2/3 가량을 복무한 자는 조기 전역 조치하고 탄광, 건설분야, 협동 농장 등 경제 부문에 파견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당에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 간부들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초모(징집)과 조동(배치), 제대 등을 관장하는 대열보충국 소속 참모장이 이에 반대하며 ‘현 상황에서 군 병력을 줄이면 편제를 보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제대 인원은 초모(징집) 인원과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입대 인원은 확대하지 않으면서 전역자만 확대하면 군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더욱이 해당 참모장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제대 인원을 조정해야지 당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내리먹이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며 당에 반기를 드는 듯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에 따르면 대열보충국 참모장이 당이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자 당의 복무축소안을 가지고 왔던 군 고위 간부들도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당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모장은 가족과 함께 탄광 지역으로 추방 조치됐다.
군 당국은 해당 참모장의 상관인 대열보충국장과 정치위원에게도 부관의 정치사상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계급씩 강등시켰다.
직위해제 돼 공석이 된 참모장 자리에는 기존 대열보충국 1부장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직을 맡았던 간부가 토론 자리에서 당에 반대 의견을 냈다가 처벌을 받자 군 간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견을 내놓지 말자’, ‘당이 정책을 내 놓으면 그냥 따르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군 간부들이 당에 반대할 경우 반역으로 물리거나 당에서 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군을 압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참모장 해임으로 사건이 일단락된 후 대열보충국은 올 봄과 가을 초모에서 징집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모와 조동 업무를 담당하는 대열보충국 2부와 학교 추천자 선발을 담당하는 3부에서 초모 대상 확대와 관련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도 출산율 저하로 징집 인원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초모 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