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화지역(대지) 토지자산 비율이 경제성장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한 땅값 상승률이 높은 데다 돈주(錢主) 및 관료들의 주택 수요가 맞물려 토지자산 규모가 높게 형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임송 한국은행 북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최근 내놓은 ‘북한지역 토지자산 추정에 관한 연구: 프레임워크 개발 및 탐색적 적용’에 따르면 북한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총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215.7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이는 북한 GDP의 0.72~1.33배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1974~1978년 또는 중국의 2016년 GDP 대비 토지자산 규모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임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GDP 대비 시가화지역 토지자산 비율이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볼 때 남한에 비해 대체로 낮게 형성돼 있지만 경제성장률에 비해서는 낮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준 연도인 2015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1.1%였으며 부동산 건설 붐이 일었던 2013~2014년 평균 경제성장률은 1.05%였다.
반면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난 1974~1978년 남한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10.76%였으며 중국은 6.7%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에 비해 토지자산 규모가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 부연구위원은 북한에서 GDP 대비 시가화지역의 토지자산 규모가 높게 형성된 이유로 주택부족에 따른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광물자원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자금의 주택건설 투입, 개인사업자들과 권력을 통해 부를 축적한 관료들의 주택 수요 확대 등을 들었다.
다만 경제성장이 동반되지 않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자원 배분을 왜곡하고 지역 간 소득격차를 심화시키는 등 경제발전을 저해시키는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방도시 토지가격 상대비율 평균은 22.2%로 평양시와의 격차는 4.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가격 분포는 평양시가 가장 높고 그 뒤로 신의주시(평안북도), 남포특별시, 사리원시(황해북도) 등의 순이었는데 상대가격비율은 평양시 100% 대비 신의주 31.8%, 남포 29.1%, 사리원 27.5%였다.
토지가격이 낮은 가장 낮은 지역은 풍산고원에 위치한 양강도 풍서군이었고, 그 다음은 함경북도 경흥·경원군 및 명천·화대·김책 등 일부 해안지역, 함경남도 대흥·허천, 양강도 삼수·갑산, 자강도 중강군 등 산간지역 순이었다.
1980년 서울시 100% 대비 지방도시 평균이 25.8%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수도와 비수도의 가격 격차는 북한이 훨씬 큰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의 경우 2,3위 도시인 부산과 대구의 가격이 각각 서울의 76.7%, 60.5%로 나타났지만 북한은 2~3위에 해당하는 신의주와 남포시가 평양의 31.8%, 29.1%로 나타나는 등 상당히 낮은 가격대를 보였기 때문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토지가격의 불균형을 비롯해 국가기관들의 지대추구로 국부가 소수의 관료들에게 누구되는 것을 막고 국가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이미 형성돼 있는 주택거래시장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투자기업에만 부분적으로 허용된 토지사용권 거래를 일반 주민에게 허용하고 토지 이용과 개발이 활성화되면 토지 가치의 향상 뿐만 아니라 당국의 재정 수입 증가로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금 조달도 용이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