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의 대남전략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남북관계 개선을 공세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외교·안보·통일 분야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 학술회의에서 “올해 3차에 거친 남북정상회담과 향후 예정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 등 획기적인 대남성과에 기초해 (내년에는) 한층 더 높은 대남성과를 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핵화 전략과 대남전략의 배합 추진, 경제발전이라는 대내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내년에는 더욱 공세적으로 남북관계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책임연구위원의 견해다.
그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2018년 김정은 정권의 대내 전략노선 변화’라는 제하의 발표를 통해 올해 북한의 국가전략노선 변화와 추진과정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진단했다.
무엇보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7기 제3차 전원회의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이 이를 통해 비핵화-평화체제 협상국면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고, 강경 일변도 대남·대외전략의 방향을 전환하는 한편, 경제성과를 앞세운 국가발전을 핵심과제로 선정하는 등 전략노선 변화를 천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북한은 당시 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종료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새로운 노선을 채택했다. 또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 북부(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등 비핵화 관련 조치를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 시대 집권초반기를 대략 10년으로 본다면, 지난 5년간의 병진노선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5년간의 국가발전전략과 목표를 정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면서 “비핵화를 전제로 전반적인 대외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성과를 앞세운 국가발전 단계를 달성하는 차원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성과와 함께 2020년에 마감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수행을 위한 내부동력 확보에 고심하고 있다”며 “‘자강력’과 ‘자력갱생’ 기조를 앞세워 당면한 경제정책방향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른 대내 경제정책방향에 힘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그는 “내년도 (북한) 대남전략의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특히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진전된 남북관계 환경과 성과를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 모색하면서 2019년의 대남전략 추진에 몰입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이날 회의에 토론자로 참석해 “북한의 ‘경제올인’ 대내전략과 북미관계 개선의 대외전략은 상호 밀접히 연계돼 있는 구조적 제약 상황에 놓여있다”며 “따라서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한 경제적 이득 획득과 북미관계 파행에 대비한 완충재로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제 발전이라는 대내전략과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대외전략을 모두 성공시켜야 하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일종의 돌파구이자 보험으로 활용하려고 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특히 김 실장은 “남북관계 중단의 명분으로 사용했던 한미연합훈련이 사라진 시점에서 북한의 대남 요구는 경제문제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판문점 선언 조기 이행을 촉구하면서 우리 정부에 대해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과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직접적 요구보다는 자발적 선택을 강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본격적인 남북경협은 비핵화 초기 조치에 따른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와 연동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남북경협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