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와중에도 부정부패와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는 수입 제품의 가격을 국정가격 기준보다 올려 받아 경제질서를 침해한 혐의로 함경남도 무역관리국과 인민봉사총국이 검열을 받았다.
두 기관은 ‘국정가격을 제멋대로 올려서 상점망들에 팔아 넘기고 가내작업을 동원해 상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중앙당의 검열을 받고 있다.
함경남도 소식통은 30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이달 10일 함경남도 중앙당과 내각 간부가 조직한 회의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인민경제 운영에 큰 손실을 초래한 무역관리국과 봉사총국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와 내각 책임 간부가 직접 함경남도에 내려와 무역관리국과 봉사총국의 사업 정형을 점검하고, 비판 회의를 주도하고 있다.
북한은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부정부패 척결에 나서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2월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부정부패 근절 의지를 밝혔다.
지난달 정치국 확대회의에서는 당 교육사업에서 부정부패를 관리하지 못한 혐의로 리만건 조직지도부장을 공개 비판하고 해임했다. 며칠 전에는 강원도 천내군 인민위원장을 코로나19 방역 조치 불응과 방탕한 음주행위 등을 이유로 출당 조치했다.
이번 함경남도 국정가격 부당 인상 사건은 수입 물품을 비싸게 구입한 봉사총국 하부 단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민봉사총국은 평양과 지방의 대형 음식점과 전통 음식의 해외진출까지 담당하고 있다.
비판 회의에서는 지난 몇 년간 무역국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한 이후 국가가 정한 가격을 어기고 부당하게 가격을 올려 받았고, 위조 상표까지 제작해 비싼 가격에 팔았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무역관리국은 도 봉사총국에 외국에서 수입한 유제품이나 향신료 등을 넘기면서 가격을 올렸고, 봉사총국도 이윤을 붙여 결국 식당과 상점에 도착할 때는 가격이 두세 배 뛰었다.
특히 봉사총국에서는 식품과 피복류를 수입하면서 국정가격표를 떼고 가내작업반에서 제작한 위조 상표를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소식통은 “사업 검열 중에도 무역국과 도 봉사총국은 국가 액상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취한 행동이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도 “법을 어기고 도를 넘은 행위라는 점에서 검열이 끝나면 누구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