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먹는 문제’ 아닌 독재가 원인

이른바 ‘진보’를 표방하는 친북단체들이 북한의 인권문제가 ‘먹는 문제 때문’이라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았다. 4월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화네트워크>와 <참여연대> 등의 단체들이 ‘현재 북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권유린 현상이 생존권에 기인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들 친북단체들이 북한인권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면서 김정일 독재를 철저하게 옹호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국내문제나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치의 에누리도 없이 ‘평화와 인권’을 강조하는 이들은 유독 북한의 인권문제만은 지금껏 외면해왔다. 그러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국제화되면서 더이상 피할 수 없게 되자 “북한의 인권문제가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으로 북한 독재정권을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공개처형 동영상 공개가 비윤리적?

친북단체들의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논리와 정당성을 위해 독재자와 야합한 하수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 15일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비롯한 수십여 개 단체가 발표한 공동성명서를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황당무계한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치밀한 사실 확인은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도 해마다 ‘북한인권백서’를 통해 확인하고 있고 수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들 친북단체들의 뻔뻔스러운 북한인권 외면의 극치는 북한의 공개처형을 문제삼으면서도 “공개처형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비윤리성”이라고 주장하는 대목이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먹는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김정일 독재에 있다. 김정일은 90년대 중반에 수백만의 인민이 굶어죽는 가운데서도 8억 9천만 달러를 들여 김일성의 시신을 치장하는 데 사용했다. 지금까지 북한에 보내진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물자들이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인민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북한군대가 대부분을 빼앗아간다는 수많은 증언들이 있다. 그리고 수많은 대북인도지원 물자들이 공공연히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은 사진으로도 여러 차례 증명되었다.

진실 왜곡, 독재자와 야합 주장

그럼에도 이들 친북단체들은 자신들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털끝만큼의 허용도 없으면서 북한 인민의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도 ‘33개 인권 평화단체 일동’ 명의의 ‘일본 북한인권법 입법추진 반대 성명’에서 인권문제를 내세워 독재정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

이들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될 경우 납치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된다”며 독재자와의 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의 수많은 남북대화 단절의 책임은 북한에게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독재자와의 대화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친북단체들은 4월 15일 유엔의 북한인권에 관한 대북결의안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에서 철면피하게도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단체들의 관심이 “북한 인민의 인간다운 삶에 있는 것이 아니다”며 망발을 해댔다. 그리고는 이번에 또다시 북한인권은 먹는 문제 때문이라며 또다시 북한인권문제의 진실을 왜곡하면서 독재자를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독재종식이 유일 해결책

북한인권문제의 근본 원인은 김정일 독재자 한 사람을 위해 2,270여만 북한 인민의 존엄과 권리를 희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과정에 인민들의 저항과 불만을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식량난을 방치하면서 그 책임을 외부로 돌려온 것이 북한 독재정권의 통치술이다. 결국 먹는 문제가 북한인권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독재 때문에 식량난이 발생하고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어처구니 없는 것은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정부당국자까지 나서서 “북한인권문제의 근저에는 먹는 문제가 깔려있다”며 “정치적 인권에만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내 인권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60년을 대를 이어 세습해온 북한의 김정일 독재를 평화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다. 김정일 독재가 종식되면 먹는 문제도 당장에 해결될 것이고 북한 인민들의 인권은 물론 핵문제를 해결하고 남북화해협력을 실현하여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친북단체들은 4월 15일 성명에서 ‘평화 없이 인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북한 인민의 평화를 짓밟는 것은 바로 김정일 독재정권과 여기에 야합하는 <평화네트워크>나 <평화통일시민연대>를 비롯한 남한의 친북단체들이다.

김정일 독재정권의 하수인을 자청하고 나선 친북단체들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민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독재타도 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김승철 / 북한연구소 연구원 (함흥출생, 1994년 입국)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