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사형
북한 여성들 성폭력에 지속 노출되는데 성범죄 형량은 줄어
북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에 지속 노출돼 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평안북도 20대 청년 2명, 불순녹화물 시청 죄로 정치범수용소행
북한이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철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사형제에 관한 논란
사형이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2월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래로...
평양서 10대 소녀 실종돼 한 달째 행방 묘연…불안감 조성
북한 수도 평양시에서 지난달 초 10대 소녀가 실종돼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지난달 초 순안구역에서 10대 소녀가 실종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공개처형’ 명시… “군중 각성시켜야”
데일리NK가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북한은 해당 법률을 통해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최초 입수…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
데일리NK가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대량 유입·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하도록 조장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무인 타격기 부대 책임 지휘관, 구금 50여일 만에 사형됐다
여러 대의 무인 타격기를 폐기 처분해야 할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한 북한 공군 기술 지휘관이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은 14일...
북한 보위부 여전히 ‘비공개 처형’ 자행… “한주에 1~2명꼴로…”
북한 보위부가 여전히 비공개 처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회령시에서 주민 4명이 보위부에 의해 비공개 처형됐다. 처형당한 주민들은 대부분...
살인죄로 ‘무기형’ 받은 군인 상소하자 ‘사형’으로 바뀌어…왜?
최근 북한 인민군 보위국과 군사재판소가 한 군인의 무기형 선고를 번복하고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에 무성한 소문을 낳고 있다.
24일 데일리NK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북한, ‘정보 유출입 행위 실내 처형’ 명시 ‘형 집행 부칙’도 내놨다
북한에서 내부정보 유출 및 외부 콘텐츠 유입에 관여한 주민들을 실내 처형하는 사례가 지속 포착되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왔다. 실제 ‘처형’ 집행을 통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