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사형
北, 공개처형 심의 기준 강화…국제사회 지적 의식했나?
북한 인권에 대한 우려와 모니터링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에 공개처형과 비공개처형의 기준을 명확히 할 데 대한 1호 비준 과업이...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처형 ‘뒤숭숭’
북한 국가보위성 고위 간부가 국가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체포된 뒤 처형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데일리NK 북한 내부 소식통은 14일 “지난 1일 국가보위성 한 간부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비공개 재판 평양·황북서 동시 진행
이달 중순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이하 반사비사) 연합지휘부의 지시에 따라 평양시 반사비사 연합지휘부, 황해북도 반사비사 연합지휘부가 같은 날 동시에 비공개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함경북도 마약범죄 급증 실태 보고돼…”작년보다 40%↑”
함경북도 안전국이 이달 초 열린 도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상반년도 마약범죄 건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보고하면서 대책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17일 “도 안전국은 이달 초...
북한 여성들 성폭력에 지속 노출되는데 성범죄 형량은 줄어
북한 여성들이 성희롱이나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에 지속 노출돼 있지만 김정은 정권 이후 성범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평안북도 20대 청년 2명, 불순녹화물 시청 죄로 정치범수용소행
북한이 한국 드라마, 영화 등 이른바 '불순녹화물'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철산군에 거주하는...
[북한인권 인덱스] #11 사형제-국가의 합법적 살인과 효과
사형제에 관한 논란
사형이란, 수형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 생명을 박탈,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1997년 12월 사형을 마지막으로 집행한 이래로...
평양서 10대 소녀 실종돼 한 달째 행방 묘연…불안감 조성
북한 수도 평양시에서 지난달 초 10대 소녀가 실종돼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데일리NK 평양시 소식통은 “지난달 초 순안구역에서 10대 소녀가 실종되는...
평양문화어보호법에 ‘공개처형’ 명시… “군중 각성시켜야”
데일리NK가 북한 ‘평양문화어보호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북한은 해당 법률을 통해 한국식 언어를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 최초 입수… “어떤 계층 누구든 극형”
데일리NK가 북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적대국의 영화나 드라마 등을 대량 유입·유포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청하도록 조장할 경우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입수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