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은 성공한 사례가 없다…왜 그럴까?

"북한의 개혁개방은 북한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통일부 홈페이지 개성공단 난에는 '개혁개방'이라는 단어가 '추방'되었다는 보도도 있었다....

남북정상선언 ‘是是非非’ 이렇게 가려보자

10월 2-4일의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생산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협력을 위한 선언'을 놓고 진행되고 있는 후속 논의는 예상되었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정하고 있다. 우선, 찬반론의 초점에...

김정일의 ‘아리랑’과 히틀러의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노무현-김정일 회담의 목표는 김정일의 전체주의 체제를 구명하고 연장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히 드러났다. 방북하기 훨씬 전부터 노무현 정권은 북한체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금기를...

이명박, 드디어 ‘남북문제 링’에 오르다

우리의 생활 구석구석에는 일본말들이 스며들어 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릴 때 많이 들었던 말이 바로 ‘오야 마음’이다. 우리말로 ‘주인장 또는 보스’를 뜻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논의해도 ‘휴지조각’ 되는 이유

노무현과 김정일의 NLL 협의는 결국 구속력 없는 사담(私談)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다. 제2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장인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은 9월 13일 국회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서해상 ‘군사적 현실’ NLL이 결론

(이승만 정부의 북진을 막기 위해 정전협정 후 유엔군사령관의 명령으로 53년 8월 설정된) NLL에 대해서 한국이 취할 수 있었던 입장은 3가지다.(전편기사 바로가기) 첫째...

친북좌파 ‘NLL 시비’의 근거를 아십니까?

정전협정 제2조는 "정화(停火, cease fire)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 조치”를 다루었다.(전편기사 바로가기) 여기 13조 (ㄴ)항과 15조에 서해상의 섬들의 군사적 관할권과 해면(海面)에 대한 규정이...

서해 NLL, 제대로 알고 논쟁하자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관한 논의가 10월 2일부터 열릴 ‘남북정상회담’의 의제에 포함될지, 또는 의제에는 빠지지만 남북간 대화 중 돌발적으로 거론될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北이 핵폭탄 몇 개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한다”

▲ 악수하는 크리스토퍼 힐과 김계관 ⓒ연합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없애겠다고 6자회담을 한다더니 이제 미국은 '실무회담'이란 늪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이번 주말에 제네바에서 북한과 양자회담을 할 예정이란다....

김용갑 의원님, 정말로 낚시하실 때 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보수파인 김용갑(사진) 의원이 31일 묘한 발언으로 주목을 끌었다. 김의원은 성명을 내고 이명박 대선후보의 이념 성향에 대해 “색깔이 왔다갔다, 너무 어지럽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