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기 시대세평] 김정일을 개혁개방으로 ‘조용히’ 몰고가는 법
▲ 김정일이 북한 해군 제291군부대 산하 구분대를 시찰하는 모습 ⓒ연합I.
이회창 한나라당 전 총재는 자신의 대선출마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이 모호하다는 점을 주요...
노무현과 그의 ‘봉숭아학당’…김장수 장관의 ‘고뇌’
▲ 김장수 국방장관노무현 정권의 NLL 이해의 수준이 거의 봉숭아학당 수준이다(김장수국방부장관 제외).
솔직히 필자는 군사전문가도, 법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어서 이제는 NLL에 대하여 더 이상...
남북협력기금은 국민 혈세…정말 제대로 써야 한다
▲ 육료로 수송되는 대북 차관 쌀 ⓒ연합남북협력기금이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 계획성 그리고 기금조성 및 집행, 자금운용 등에서 문제가 많다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있어...
12월19일은 ‘체계화된 망상’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 통일부 장관시절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연합신당 정동영 대통령후보가 이른바 ‘가치논쟁’이라는, 정치의 세계에서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들고 정책대결을 벌이자고 제안하였다.
즉 경제정책에서...
10. 4 선언…대선…’北인권’ 어디로 가나?
2007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인권 문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현재까지 정부는 물론이고 북한인권 연구자와 활동가, 그리고 인권단체들의 뚜렷한 견해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北해군사령부 발표…盧정부에 ‘NLL 자진 무력화’ 권고
오늘(21일) ‘속 시원한’ 발표를 북한 인민군 해군사령부에서 했다.
내용인즉 “남측 해군 전투함들이 영해를 침범했다. 남조선 군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개성공단도 여지껏 ‘허우적’…경협확대 능사 아니다
▲ 개성공단 근로자의 모습 ⓒ데일리NK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 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사업으로써 대규모 투자의 경협인프라 협력사업의 상징이며, 동시에 법제 인프라 구축의 실험장이 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광, 北외화벌이 아닌 ‘개혁·개방’ 유도해야
국가간 관광교류 사업은 상대국가에 대한 이해와 교류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견인차 역할을 해오고 있다. 남북간 관광교류협력은 분단의 벽을 허물고 화해협력을 조기에 실현시키는 방안...
北核 해법… 병행론? 선결론?…NO, 연계론!
주지하다시피 현안의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의 핵심 이슈는 역시 ‘북한 핵문제’이다.
이번 ‘10.4남북선언’을 두고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가 대립되고 있지만, 논쟁의 본류는 단연 남북관계에서...
서해 NLL ‘일방’이 그은 게 아닙니다
▲ NLL(검은선)과 북측 주장 해상경계선들(출처:한국일보)노무현대통령이 10월 11일 청와대에서 각 정당 대표 ․ 원내 대표들을 불러놓고 NLL강의를 한 모양이다.
우선 노대통령의 강의록에서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