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취업 유예기간 설정 필요하다
최근까지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의 50%정도가 경제활동인구로서 이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취업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많은 지원 사업이 있지만 이...
北민주화운동이 中 국가안전 위협할 수 있나
I.
중국이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과 다른 3명의 한국인을 '국가안전위해죄'라는 죄목으로 50일째 억류하고 있다. 국가안전위해죄의 모법(母法)은 '국가안전법'이며, 중국의 국가체제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요구 과연 적절한가?
I.
필자가 평소에 그 논리적 예리함을 존경하는 이동복 선생이 2008년 5월 초 이명박 정부가 일간지에 광고한 내용, 즉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광우병보다 더 나쁜 美쇠고기 공포 날조 세력
I. 비정형성 광우병
미국에서 4월 24일 4번째 광우병이 발견되었다. 미국 내의 검사에 의하면 비정형성(atypical) 광우병이라고 한다. 검사결과는 영국과 캐나다에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거점검사소(reference lab)에서 다시 확인할...
北로켓 추락 위험성 간과한 정부와 통진당
I.
북한의 은하 3호 탄도 미사일 발사 후 2분 15초 만에 폭발하여 군산 앞바다 150Km 해상에 떨어졌다. 김일성의 100번째 생일잔치를 맞이하여 김정은이 준비한 강성대국의 위력시위가...
노수희 방북활동 국민들 인내 시험하고 있다
작년 8월에 발생한 간첩단 ‘왕재산’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골적인 반국가적 행위가 등장했다.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의 무단방북이 그것이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북한의 對南 비방 인권유린 가리려는 꼼수다
북한 관제언론이 우리사회에 대해 제기한 말도 안 되는 비난이 국내 미디어를 통해서 소개된다. 터무니 없는 트집이지만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북한의 주장을 ...
김정은이 광명성3호를 발사하는 6가지 이유
I
지난 2월 29일 북한이 미국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에 합의한 지 보름 만에 '실용위성'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주장에 의하면 '2009년 자체의...
북한 대남도발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대비해야
최근 북한의 대남강경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우리군 부대의 김정일 부자 사진을 내무반에 걸어놓고 공격구호를 써 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이명박 대통령에...
중국은 북송 탈북자 안전 직접 책임져야 한다
지난달 중국 선양에서 공안당국에 체포된 탈북자들이 끝내 북한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김정은의 3대 멸족 지시가 내려진 상황에서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들이 송환될 경우 고문 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