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9차 당대회 이후 주민 통제와 감시 강화 움직임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최말단 통제조직의 책임자인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장 자리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6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여러 지역의 행정조직들이 인민반장과 동사무장을 세우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후임자를 찾지 못해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전임자가 계속 업무를 떠맡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주민들이 인민반장과 동사무장 자리를 기피하는 것은 최근 무보수 인력 동원과 정치학습이 많아지면서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장이 주민들의 불만과 항의를 오롯이 감당해야 해서다. 게다가 인민반 주민들의 조직생활 참여율이 낮으면 상부로부터 비판을 받기 때문에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장은 사실상 상·하부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소식통은 “구장군과 운산군 등 지역마다 새로운 인민반장이나 사무장을 세우지 못해 난리”라며 “조직별로 할 일은 많아지는데, 주민들은 협조하지 않으니 인민반장이나 동사무장은 욕만 먹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북한에서 인민반장은 약 20~40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을 관리하는 최말단 행정 책임자로 주민 동향을 감시·보고하고, 생활총화나 국가에서 하달된 각종 동원 과제 수행을 집행한다.
또 동사무장은 인민반의 상위 행정 단위인 동(洞)의 실무를 총괄하며 상부의 지시를 인민반에 전달하고, 인민반장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민 전출입 등록과 생활 동태 보고 등의 행정 업무 역시 이들의 책임이다.
문제는 최근 사회적으로 주민 동원과 정치사상 사업이 늘어나면서 주민 불만의 화살이 인민반장과 동사무장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식통은 “동원이나 학습을 조직하면 주민들은 지시를 내린 기관이 아니라 인민반장에게 불만을 쏟아내기 일쑤”라며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도 억울한데 참여율이 낮으면 다른 인민반과 비교당하며 총화에 비판까지 받아야 하니 인민반장들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은 인민반장들이 할 일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얻는 것이 없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내고 노력(인력) 동원이나 사상 강연에서 빠지는 게 낫다는 생각에 직책을 피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특히 대도시보다 지방 소도시로 갈수록 인민반장과 주민들의 마찰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인민반 생활 자체가 정치 생활 평가 기준이 되는 만큼 주민들도 인민반장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오히려 인민반장에게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지방에서는 이런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정치적으로 문제시되면 지방으로 추방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여기서 더 내려갈 곳도 없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인민반장을 대하는 주민들이 많다”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최말단 통제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인민반 조직운영법’을 제정하고 인민반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명시한 바 있다. 인민반장에게 월 수당을 제공하고 정치적으로 예우하는 등 우대 조치도 마련됐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