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검찰기관에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법률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1호(김정은 국무위원장) 방침 지시가 하달된 이후 실제 현장에서 달라진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다.
16일 데일리NK 황해북도 소식통은 “원수님(김 위원장)께서 사법검찰기관 창립절을 맞아 최고재판소와 최고검찰소를 방문하신 뒤에 1호 방침 지시가 내려지면서 사법검찰 부문에서 눈에 띄게 달라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주민들이 반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북도 사법검찰기관들은 1호 방침 지시가 내려오기 전 법적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건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1호 방침 지시가 내려온 후부터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시하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과 배경을 면밀히 들여다보려 하는 등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일정에 오른 사리원시 연유공급소와 상업관리소의 부정부패가 크게 번질 조짐이었지만, 1호 방침 지시가 내려지면서 이달 초 법적 처벌 없이 관대하게 사건이 처리됐다는 전언이다.
먼저 사리원시 연유공급소는 지난 몇 년 동안 장부와 실제 연유 유통량 간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보고되면서 시 검찰소의 검열 대상에 올라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여기에는 연유공급소의 단위 책임자와 당 일꾼을 비롯해 부원들, 창고원들까지도 모두 얽혀있어 사건이 크게 다뤄질 것이라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연유공급소는 비리가 가장 많은 곳으로 간부사업(인사)이 수시로 이뤄지는 문제적인 기관으로 감시를 달고 사는 곳”이라며 “시 검찰소에서는 앞서 연유공급소의 비리 혐의자들을 모두 불러들여 조사를 반복하면서 이 사건이야말로 법적 처벌이 당연하다고 큰 소리를 냈는데, 정작 사건의 본질을 따져보니 크게 번질 사건은 아니라며 조용히 마무리지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사리원시 상업관리소 역시 회계 누락 등의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시 검찰소의 대대적인 검열이 이뤄졌으나 법적 처벌이라는 결말 대신 조용히 마무리 짓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이 두 사건은 파장이 강했던 만큼 간부들이 해임 철직되거나 법적 처벌까지도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사법검찰기관에서 1호 방침 지시에 따라 사건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과 내부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고 분석했기 때문에 더 크게 전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관대한 처리를 두고서는 시민의식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사회주의법률제도를 인민대중제일주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한 1호 방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해석이 주민들 사이에서 부각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사법검찰기관의 연속적인 검열에 위축돼 있던 일부 기관·기업소들은 이번 사건 처리를 지켜보며 다소 안심하는 분위기이며, 일반 주민들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사법검찰기관의 태도에 반가워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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