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론] 12월 黨 전원회의 관련 단상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24년 성과를 총화하고 내년 계획을 수립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2024년 12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뉴스1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즌이다. 북한은 통상 12월 하순경 당 전원회의를 통해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 계획을 수립해 왔다. 그런데 올해는 조금 다르다. 평소보다 조금 이른 12월 중순경 제8기 13차 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다.

배경

북한이 김정은 신년사를 대체하는 성격을 띤 12월 당 전원회의를 연말이 아닌 중순경으로 보름 정도 앞당겨 소집한 이유는 무엇일까? 11월 1일 조선중앙통신은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올해 당 및 국가정책 집행 경과를 평가하고 당 제9차 대회 준비사업을 비롯한 중요 문제를 의결하기 위해 내달 중순 제8기 13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필자는 2026년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소집된 이번 당 전원회의가 5년 전 8차 당대회(2021.1.5.~12)에 즈음한 경우와 차이가 나는 두 가지 포인트를 주목하는데, 그 첫째로 5년 전에는 당 전원회의가 아닌 당 정치국회의(12.19)를 통해 “2021년 1월 초순 개최”를 공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이다.

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8차 당대회를 앞두고는 당해년도 사업을 결산하는 연말 당 전원회의 소집이 아예 없었으며, 당대회의 5년 결산과 5년 계획 논의 속에 포함되어 총화되었던 점이다. 참고로 8차 당대회에 즈음한 당 전원회의는 당대회 6일차에 당 총비서를 비롯 새로운 당중앙 지도기관을 선거한 후 제8기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 같은 차이점은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초로 예상하고 있는 노동당 제9차 대회(당대회는 5년간 사업결산을 통해 새로운 체제목표와 5개년계획을 수립하는 최대의 정치행사)가 2월 이후로 순연될 가능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예상 시나리오

북한이 이번에는 8차 당대회 때와 달리 ①‘2025년도 당 및 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당 제9차 대회 준비를 비롯 중요 문제 의결’을 위한 연말 당 전원회의를 별도로 소집하고 ②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 유동성 증대 ③김정은의 현장 시찰·지시 행보 급증과 같은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김정은이 “새로운 5개년 계획 수립 등 9차 당대회 준비에 좀 더 시간을 가지며 내실을 기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을 개연성도 고려해 봄 직하다.

이럴 경우 ▲당 전원회의에 이은 곧바른 당대회 소집 시나리오는 물론이고 ▲12월 중순 제8기 13차 당 전원회의(당대회 준비 동향 점검) → 1월1일 김정은 신년 메시지(육성 신년사 재개) → 1월 중 당 정치국회의(당대회 최종 점검 및 세부일자 공고) → 2월 이후 9차 당대회 개최 및 기관·단체 대회 개최 시나리오도 함께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핵심 의제

한편, 이번 당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의제는 회의 소집을 공고한 지난 11월 초 당 정치국 결정서에서 밝힌 ①2025년도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②9차 당대회 준비 사업 등 두 가지를 골간으로 ③역대 연말 당 전원회의 통상 의제인 인사·조직·정책 문제, 예산 결산과 새해 예산안 수립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조직·인사 문제는 9차 당대회에서 전반적인 쇄신이 있을 것이므로, 김정은이 강조한 해당(害黨) 행위에 대한 본보기 처벌과 같은 부분적 수준이 될 것이며, 정책 이슈도 지방발전 20×10정책 수행과 사회통제 등 당면 현안 지원 강화에 주안을 둘 것이다.

한국 정부와 국제사회에서 주목하고 있는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 및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의 복귀 메시지는 빅이벤트인 9차 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지난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미 ‘강대강 가이드라인’을 밝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맺음말

결론적으로 북한의 이번 12월 중순경 당 전원회의는 ▲올해 각 분야 사업을 총결산하면서 ▲새로운 5년을 준비하는 9차 당대회 준비를 더욱 내실화하는 데 중점을 둔 ‘대내용 정책실무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가 북한을 대할 때는 과거에 머물거나, 희망성 사고에 빠지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김정은이 독재자이지만 끊임없이 결단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방심은 금물이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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