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안북도 국경 지역의 임가공 무역이 크게 감소하면서 임가공으로 돈벌이를 해왔던 북한 주민들의 생활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은 18일 “중국의 임가공 제품 발주처들이 우리(북한)의 계약 불이행과 비효율적인 작업 환경, 단가 인상 요구 등에 부담을 느껴 주문을 줄이거나 발주를 동남아 쪽으로 돌려 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에서 임가공 주문을 받아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수시로 납품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자재를 낭비하거나 저품질의 상품을 납품하는 등의 문제로 중국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아왔다.
중국 측에서는 최근에도 북한 측에 이 같은 내용으로 여러 차례 불만을 제기했고, 실제로 이달 들어서 신규 주문을 대폭 줄이고 기존 거래도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북한 측이 임가공 제품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서 높은 단가를 요구하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소식통은 “단가 갈등도 신뢰 붕괴의 핵심 요인”이라며 “중국이 제시하는 임가공 단가는 시간당 0.2~0.3달러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 계속해서 중국에 가공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해 왔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북한 무역회사들은 임가공 무역을 통한 국가 외화 계획분을 채우기 위해 이달 초에도 임가공 단가 인상을 지속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 측은 북한의 단가 인상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우리가 계속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해도 중국 쪽에서는 맞춰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올 뿐”이라며 “이런 단가 갈등 때문에 주문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국의 제조업 시장이 빠르게 기계화·자동화되면서 수작업 위주로 이뤄지는 북한 임가공 제품은 품질이나 가격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은 임가공에 종사하던 북한 주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관련 기사 바로보기: 역외가공 무역 축소에 임가공 종사하던 北 주민들 생계난 처해)
소식통은 “예전에는 임가공이 계절과 상관없는 안정적 수입원이었지만 이제는 일감 자체가 없어서 다른 일을 찾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북한 당국이 무역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북중 간 임가공 무역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무역회사들에 외화 계획 초과 달성을 압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반기 와크(무역허가권) 재발급, 외화 수익 배분 구조 변경, 상납금 1.8배 증액 등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일부 무역회사는 무역허가권 재발급을 위한 ‘뇌물 작전’에 주력하고 있으며, 또 일부 무역회사는 외화벌이 기지 통폐합 등 ‘버티기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거래처와의 신뢰 회복이나 안정적인 수주 확보는 뒷전이라는 얘기다.
이는 장기적으로 대중(對中) 무역에서 북한 회사들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