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중순 해외 농축산 환경조사차로 아프리카 우간다에 다녀왔다. 언제부터 가보고 싶었는데 환갑이 지나서야 소원을 이뤘다. 북한에 살았더라면 꿈속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말이다. 다녀온 소감은 한마디로 ‘우간다 국민은 북한 주민보다 잘 산다’다.
2010년으로 기억되는데, 필자가 북한에 있을 때 아프리카에 무역 업무차로 다녀온 한 친구가 나에게 “아프리카에서는 거지도 통닭을 먹는다”라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다. 물론 거지도 일진이 좋은 날 통닭을 먹을 수 있겠지만 친구의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세계에서 제일 못산다고 소문난 곳, 그래서 농업기술을 알려주고 군사교관을 파견해 도와준 나라의 국민보다 못한 주민들의 삶에 가슴이 저려 그런 말을 했으리라 본다.
우간다는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으로 꼽힌다. 1986년부터 장기 집권하고 있는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은 세 차례나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과 김정일을 만났으며, 지난 8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북한은 우간다와 1963년 처음 수교를 맺었다가 이듬해 1월 단교했다. 이후 1972년 7월 국교를 재개하고 그해 12월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상주 공관을 뒀다. (북한은 2023년 10월 우간다 공관을 철수했다.) 많은 북한 주민은 지금도 아프리카 우방국 국민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천만에’다. 적어도 필자의 경험상 우간다는 북한보다 잘 산다.
빈곤선은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소득 수준’이다. 세계은행은 하루 1.9달러(약 2600원)를 빈곤선으로 정하고 있다.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절대빈곤층으로 분류하는데, 필자가 감히 평가한다면 북한은 인구의 60% 이상이 절대빈곤층에 해당할 것이다. 아직도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주민들이 있을 정도니 말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빈곤 원인은 어디에 있고, 또 이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핵심적인 빈곤의 원인은 현재의 김정은 정권이 체제 유지에 몰두하는 ‘반인민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식량 해결의 주 도구인 토지 소유는 불평등하며, 농장들은 자연재해에 안전하지 않다. 자원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권력이 없으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층민은 식량부족으로 인해 기아와 영양실조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북한에서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 얼마 전 평안남도 영원군 인민위원회는 군(郡)내 5세 미만 아동의 50%가 식량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상태에 있다는 통계를 냈다.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지만 이성적인 논리보다 노동당 정치권력이 만들어 내는 정서와 감정이 지배하는 북한 사회에서는 매일 같이 일어나는 현상이다.
절대 빈곤의 사회에서는 주민들의 먹고사는 문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감한 제도 변화를 동반한 시장경제 활성화가 북한에서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다. 모든 경제활동이 정치가 제공하는 제도라는 토대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할 때 북한 주민의 빈곤 문제 해결의 열쇠도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제도의 마련에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노동당은 변화에 나서야 하고, 북한 주민은 요구하고 투쟁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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