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안남도 정주시 인민위원회가 지난 3월 시작한 시장 매대, 상업 매장 신규 신청·등록 사업을 여전히 활발히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에 따른 지방 공업공장 건설 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의 상업 활동을 허가해 주면서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데일리NK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정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에도 각 동사무소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여맹)을 통해 시장 매대 및 상업 매장 신규 신청·등록 사업에 관한 내용을 여러 차례 포치하면서 독려하고 있다.
시장 내 고정 매대뿐만 아니라 원하는 길목이나 장소에 매대를 설치하거나 집 대문 옆 또는 집 울타리 안에 매장을 마련해 장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으로, 현재 정주시 인민위원회는 신청서를 받아놓고 월에 한 번씩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시장 매대 하나를 승인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하고 등록도 빠르게 해주니 편하게 장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근의 태천군과 피현군에서도 이 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반응이 좋아 신청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다만 주민들은 한편으로 불안감도 내비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장사를 허가해 주면서 국가건설 지원 명목으로 자주 돈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주민들은 “인민위원회 상업과의 검은 속내가 빤히 보인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앞서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인민위원회 상업과가 개인 상업 매장을 허가해 주면서 매장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트집을 잡으며 노골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개인 사업 통제 완화됐지만, 돈 뜯어내려는 간부들에 ‘헉헉’)
이렇게 일부 주민들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주시 인민위원회는 “이번 사업은 인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지방 발전도 꾀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로 주민들을 다독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시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이 내는 매대·매장 등록비, 자릿세를 통해 도에서 내려보내는 지방 공업공장 건설 재정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
소식통은 “시 인민위원회는 당이 제시한 지방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세금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지만, 인민들도 장사 조건이 마련돼 좋은 것이니 애국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지방발전 20×10 정책’ 시행 이후 여러 지역에서 주민들의 상업 활동 허가를 확대하는 모습이 지속 포착되고 있다.
본보는 앞서 지난 3월 양강도 인민위원회가 도내 시·군 인민위원회들에 시장 매대와 개인 상업 매장에 대한 재등록과 더불어 신규 신청 등록을 받는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누구든 원하면 시장 매대, 개인 매장 등록하라”…무슨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