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개인 사업을 허용해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행정기관 간부들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가 트집을 잡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4일 데일리NK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시·군 인민위원회 상업부가 편의봉사망, 사회급양망에 적(籍)을 걸어두고 개인 사업을 할 수 있게 승인해주는 일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편의봉사법’ 개정과 당해 12월 ‘사회급양법’ 제정 직후 편의봉사 및 사회급양시설을 운영하던 개인들이 강화된 통제와 단속에 자발적으로 시설 처분에 나서거나 시설을 몰수당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행정기관들이 개인에게 세금을 징수해 국가 대상 건설 자금 등을 마련하려 개인 사업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최근 각 지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미용실, 식당, 식자재 판매점은 물론 술집, 운송·배달 전문점, 교습소까지 다양한 편의봉사·사회급양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이동식 매대를 운영하며 장사하던 사람들이 자릿세를 내고 고정식 매대를 설치하는 일도 증가했다.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1000달러의 뇌물이 필요하고, 이동식 매대를 고정 매대로 개조하려면 100~300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평안북도 선천군의 한 주민은 최근 인민위원회 상업부에 500달러를 바치고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 상업 부문 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상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인민위원회 상업부에서 파견된 간부들은 수시로 새로 생겨난 사업장들을 돌며 ‘운영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식의 트집을 잡아 노골적으로 돈을 뜯어내는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전언이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주민은 “상업부원들이 영업장에 와서 ‘파마약을 비롯해 샴푸며 린스까지 국산은 하나도 없다. 우리 상품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라고 막 비판을 한다”면서 “영업을 해야 하니 더 항의도 못 하고 그들이 달라는 대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소식통은 “갑자기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권력 있는 간부를 뒷배로 둬야 한다”며 “돈 없고 권력 없는 일반 인민은 갈수록 더 먹고살기 힘든 게 이 나라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