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중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철조망과 잠복초소 등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국가보위성의 검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국경경비대 군관들이 검열 성원들에게 뇌물을 쓰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15일 데일리NK에 “국가보위성이 4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국경 지역을 돌며 철조망 설치와 잠복초소 관리 실태를 검열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검열에 걸리지 않으려 뇌물을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국가보위성 검열은 2023년 말까지 국경 철조망 설치를 끝낼 데 대한 명령이 제대로 관철됐는지 점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코로나 봉쇄로 국경을 닫아걸고 철조망 설치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자재 부족으로 철조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못했다고 한다. 인근 지역 인민반에서 철근과 파철, 각자 등을 수시로 거둬들이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실제 온성군과 무산군 국경 지역에 설치된 철조망의 높이는 2m, 철선 간 너비는 50cm 정도인데, 막대기로 철선을 들면 그 사이로 사람이 쉽게 빠져나갈 정도로 허술하게 얼기설기 짜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국경경비대 군관들은 이번 검열에서 문제가 제기될까 봐 보위성 검열 성원들의 비위 맞추기에 바쁘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다.
소식통은 “경비대 군관들은 ‘진급해 다른 곳으로 조동(이동)되면 그만이니 이번 검열에만 말키지(걸리지) 말자’면서 온갖 뇌물을 다 쓰고 있다”면서 “뇌물 비용은 철조망 상태에 따라 다른데 검열 성원 한 사람에게 적게는 100위안 많게는 1000위안 정도를 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뇌물 비용은 나중에 ‘검열 총화 사업’ 명목으로 소대별 세외부담으로 돌아갈 텐데 소대장들은 그걸 해결하려고 또 군인들의 주머니를 털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앞선 보위성의 검열 과정에서 국경 지역에 설치된 전기 철조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시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무산 국경 지역에서 검열 성원들이 임의 구간의 철조망에 전기 투입을 지시했지만, 전원 장치 고장으로 철조망에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또 잠복초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국경경비대는 초소 근무보다 순찰을 많이 하는 편이라 평상시 초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인데 이에 대한 검열 성원들의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렇게 검열에서 제기된 사안들은 대부분 뇌물로 무마됐다는 게 소식통의 말이다.
한편, 북중 국경 지역에서의 탈북 시도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라고 소식통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는 “철조망을 넘다가 발각되면 바로 사격을 하고 철조망 근처에만 가도 군인들이 방아쇠를 당기니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8월 국경 봉쇄선으로부터 1~2km 계선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에 접근한 인원과 짐승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격한다는 내용의 사회안전성 포고문이 발표된 바 있다. 소식통의 전언에 미뤄볼 때 이 같은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게 집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국경에 사회안전성 포고문… “완충지대 들어오면 무조건 사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