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6월은 ‘잔인한 계절’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75년 전인 1950년 6월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받은 김일성의 군홧발에 무참히 유린되었으며, 지난 2000년 6월에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김정은 남매의 지시로 폭파되는 모습을 지켜만 보는 치욕을 겪었다.
그런데 올해도 한반도 상공에 짙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위기이다. 경보(siren)를 울리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관련 동향
①5월 24일 김정은, 당 정치국회의 소집
김정은은 동 회의에서 당대회와 딩대회 사이 최고 정책결정회의체인 ‘당 전원회의’를 6월 말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군 총참모부 현안보고 청취 후 관련지시를 하달(세부내용 미공개)하였다. 군의 보고는 현 정세 대처는 물론 남북무력총돌의 발화점이 될 수 있는 국경선 선포 이후 대응방안도 상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5월 25일 국방성 담화 발표
김정은 지시 다음날 국방성은 김강일 부상 담화를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NLL인근 해상순찰 활동”을 문제삼으며 대남 삐라살포, 해상 강경조치로 대응할 것임을 위협하였다. 이 같은 동향은 전쟁 분위기 고조를 통해 한일중 서울정상회의(5.26~27)에 먹물을 뿌리면서 우리 사회 국론분열을 노리는 고도의 선전선동전술이다.
“한국이 우리가 선포한 해상국경선을 존중하지 못하겠다면 두려워라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다. 24일 우리 최고군사지도부는 군대에 이상과 같은 우리 국가주권에 대한 적들의 도발적인 행동에 공세적 대응을 가하라고 지적하였다.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 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다.”(2024.5.26 조선중앙통신)
이번 담화는 ▲김정은의 정치국회의 지시 하달 이후 나온 첫 당국 차원의 공식성명이라는데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북한은 우리 군과 민의 대북 활동에 대한 무력대응, 우리 지역에 대한 삐라 역(逆)살포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면서(전쟁공포감 증폭) ▲2개국가론의 정당성을 북한주민들에게 교육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③5월 27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예고
일본 해상보안청은 5월 27일 새벽에 북한으로부터 “6.4 0시 이전에 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이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하였다.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위성 발사는 지난해 11월 이후 2번째로서 러시아의 기술지원을 받아 성능을 대폭 보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④6월 말 당전원회의 소집
이번에 개최될 당전원회의는 ▲상반기 사업 총화와 하반기 목표 설정을 위한 정기회의, 2개국가론 세부 전략전술 확정을 위한 정책회의로 평가되며 ▲‘국경선 당규약·헌법 명문화’를 위한 5개월여 검토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음을 시사한다.
전망 및 대책
북한은 앞으로 ▲정찰위성 발사 ▲우리 군과 민의 대북활동에 대한 무력대응(준전시상태 선포 포함) ▲우리 지역에 대한 삐라 살포 등으로 긴장을 계속 고조시킴으로써 우리 사회 남남갈등 유도와 김정은 중심 내부결속을 동시 도모해 나가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경선과 김정은 독자노선 공식화가 예상되는 6월 말 당전원회의, 8월 한미핵대응공동훈련, 11월 미국 대선 등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예방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물론 북한의 위협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와 대처방안을 이미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국경선 논쟁이 본격화될 지금부터는 준비단계가 아니라 실전(實戰)이다.
대통령이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전군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대응체제를 미리 점검하고 관련메시지를 내야 할 때이다. 일선부대 방문, 주변국과의 전략외교, 정치권·언론 등과의 정세인식 공유도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강화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오늘 새벽 안보부처가 비상소집 훈련을 했다”는 뉴스를 봤으면 한다.
유비무환-국론통합-주동작위(主動作爲)-적수천석(滴水穿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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