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중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북한 내에서는 내년에도 북중 간 밀수가 코로나 이전처럼 활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데일리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변방대는 북중 국경 지역에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 센서 등을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북중 국경 지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탈북, 밀수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최근 탈북민들을 강제로 송환하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이나 밀수 등 북한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사전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지난 10월 랴오닝(療寧)성과 지린(吉林)성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수백여 명을 강제북송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유엔 난민협약(제33조)는 ‘난민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그 생명이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영역의 국경으로 추방하거나 송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탈북민들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한 것이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지만, 국제사회의 지적이 이어지자 탈북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 하는 것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국경 지역에도 중국이 북중 국경 통제에 한층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내부에서는 간간이 이뤄지던 밀수조차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은 “올가을에 중국에 팔려고 했던 물건들이 썩고 있다”며 “중국이 감시 카메라를 더 설치하면 앞으로 밀수를 더 못 한다는 얘기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강력한 국경봉쇄가 이뤄졌던 지난해에도 국경 지역에서 드문드문 밀수가 이뤄지긴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통제가 더 심해진 상태라는 게 그의 말이다. 이 때문에 ‘값비싸게 팔 수 있는 농산물들이 창고에서 썩어가는데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한탄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국경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한 주민들의 국경 접근에 대한 통제 수준을 강화하면서 내년에도 북중 간 개인 밀거래가 확대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소식통은 “잣, 나물, 팥, 약초 같은 값비싼 농작물들을 벌써 중국에 갔다 팔고도 남았을 때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중국하고 거래가 안 됐다”며 “국가가 수입, 수출은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개인까지 열어준 것은 아니라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벌이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최근 북한 영해를 드나드는 선박에 대해서도 감시와 검열을 강화하면서 북한 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 대한 반입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기사 바로가기: 中, 선박들이 北 영해 드나들지 못하게 단속…대북제재 동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