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6~27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26일부터 27일까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이번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등 총 7가지 의안들이 토의·채택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첫 번째 의정인 헌법 개정과 관련해 보고를 맡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방위에서 차지하는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 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개정 헌법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한다’,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영토완정,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군력으로 담보하는 데 있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해 9월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이후 1년 만에 국가최고법인 헌법에도 이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린다.
헌법 개정 토의에 방청으로 참석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연설에 나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 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한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바로 1년전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국가 핵무력 정책을 엄숙히 법화한 이 의사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4장 58조에 핵무기 발전을 고도화해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명기할 데 대해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은 매우 심원하고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화국의 핵무력 건설 정책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써도 다칠 수 없게 국가의 기본법으로 영구화된 것은 핵무력이 포함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그에 의거한 안전담보와 국익 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인 사변”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정세 긴장 국면을 거론해 핵 불포기, 핵능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 대외전략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대한민국과의 공모 밑에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목적으로 한 ‘핵협의그루빠’를 가동시킨 데 기초해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대규모 핵전쟁 합동군사연습을 재개하고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에 핵전략자산들을 상시배치 수준에서 끌어들임으로써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전쟁 위협을 사상 최악의 수준에로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일본, 대한민국과의 3각 군사동맹체계 수립을 본격화함으로써 전쟁과 침략의 근원적기초인 ‘아시아판 나토’가 끝내 자기 흉체를 드러내게 됐으며 이것은 그 무슨 수사적 위협이나 표상적인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최대의 위협”이라며 “핵무기의 고도화를 가속적으로 실현해나가는 것이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나선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자주와 사회주의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 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당과 정부가 내린 엄정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하며 여러 군종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 원칙,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과 국제사회의 공조하에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하고 단념시켜 나갈 것”이라며 “핵 사용 시 북한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 등을 심의·채택하고 금융부문 법 집행 정형 총화 문제와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또 회의에서는 기계공업상에 안경근, 국가건설감독상에 리순철, 국토환경보호상에 전철수, 수매양정상에 김광진, 중앙은행 총재에 백민광이 임명되는 등 인사도 이뤄졌다.
지난달 말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피해 복구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크게 비판받은 김덕훈 내각 총리의 경질 가능성도 앞서 제기됐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그는 최근에도 농업 현장을 찾는 등 공개 활동을 통해 건재를 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