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전국적으로 음식점, 목욕탕 등에 대한 위생 및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평안북도 신의주시에서는 하루아침에 사업장을 잃은 사람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10일 복수의 데일리NK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부터 사회급양시설에 대한 집중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된 사회급양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겠다는 명목에서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23차 전원회의를 통해 사회주의상업법에 규정돼 있던 사회급양 관련 조문을 별도로 분리해 사회급양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본보는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순 평안남도에서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간부들이 역내 사회급양시설을 돌며 위생 상태를 점검했고 식품 등의 품질 상태도 직접 확인했다고 보도했다.(▶관련 기사 바로가기: 사회급양법 제정 3개월 맞아 식당·목욕탕 등 점검 나서)
당시 보도에 따르면 평안남도에서는 주로 위생 상태에 대한 집중적 검열이 진행됐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에는 주의를 주거나 벌금을 물리는 등의 비교적 가벼운 행정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신의주시의 경우에는 단순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재산 몰수 등 강도 높은 처벌까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의주시에서는 식당, 목욕탕, 당구장, 미용실 등의 위생 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재정 관리와 운영의 투명성에 관한 조사까지 진행하면서 처벌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설명이다.
특히 검열 조직에는 내각과 국가계획위원회 성원을 비롯해 검찰 및 중앙당 간부들까지 포함됐으며, 한 번이 아니라 단계별로 2~3차례 이상 검열이 진행된 곳도 있었다고 한다
다른 지역보다 신의주시에 대한 검열 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지자 주민들 사이에서는 “신의주가 이번에도 시범껨(본보기 처벌) 대상이 됐다”는 불만도 제기됐다는 전언이다.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닿아 있는 신의주시는 코로나 시기에도 밀수가 끊이지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고 있는 최근에는 중국과의 불법 거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허가하지 않은 밀거래나 불법적인 사유재산 축적을 막으려 북한 당국이 신의주시에 대한 특별 검열에 나선 것이라는 게 소식통들의 이야기다.
실제 이번 검열에 걸려 사업장을 몰수당한 사람들은 주로 보위부 소속이면서 식당이나 목욕탕을 운영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이권 사업을 해왔던 이들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에도 군인이나 공안 기관 간부들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히 국경 도시인 신의주는 보위원들이 밀수업자들의 뒤를 봐주거나 직접 밀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어서 밀수로 목돈을 마련해 식당이나 목욕탕 등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유독 신의주에 대한 검열이 강하게 진행되고 처벌 수준도 높았다면 그 배경으로 지역적인 특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신의주는 중국과 가까워 밀수가 빈번하고 또 큰돈을 움직이는 화교도 많아서 이들과 결탁된 사업장이 많다”고 말했다.
신의주는 과거부터 중국과의 공식·비공식 교류가 많아 반사회주의 현상이 만연한 곳으로 당국이 특별히 주시하는 지역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조 연구소장은 “정치적으로 불법과 부정부패, 반사회주의적 활동을 지속해 온 자들을 시범적으로 처벌하고, 또 경제적으로 이들이 누락한 세금이나 부정 축재한 재산을 국가 소유로 환수하려는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