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새 노동수첩 개발·보급하고 노동 경력 재정리 지시

"생활비에서 매달 3%씩 사회보장금 떼던 것을 7% 올려 누적하는 원칙 강조"…노동자들 '냉랭'

2019년 6월 촬영된 함경북도 국경 지역 모습. /사진=데일리NK

북한이 새로운 노동수첩을 개발·보급하고 노동자들의 경력 정리사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은 “사회보장 관련법에 따라 모든 주민의 노동 경력과 그에 따른 보장 혜택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국가가 새 노동수첩을 개발하고 공장, 기업소들에서 일하고 있는 대상들에 대한 노동 경력 정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함경북도 도·시·군 노동 관련 부서들에서는 개별 노동자들의 노동 경력 정리를 위해 기관 기업소의 노동 과장들을 불러들여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노동수첩 정리를 위한 시범 방식상학(方式上學, 본보기 수업)을 조직했고, 법무부가 나서서 방침과 정리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각 기관 기업소 노동과들에서는 방식상학 이후 중앙노동행정기관에서 내려온 노동수첩들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고 3월 말까지 정리를 마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직장을 옮겼던 이력이나 잠시 휴식기가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정확히 차곡차곡 노동수첩에 재정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노동과들에서는 사회보장 관련법에 따라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 사회보장 수속을 하기 전까지 노동수첩을 잘 정리하고 매해 공장 노동과 공인도장을 받아야 효력이 발휘된다면서 개인별로 노동수첩 관리를 잘할 데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노동수첩에는 또 본인의 이력은 물론 거주지와 가족 수 등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이사했거나 자식이 입대했을 경우 노동과와 담당 안전원, 담당 보위원의 승인을 받아 노동수첩을 수정하는 문제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점이 노동과들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포치됐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이밖에 북한은 매 노동과들이 기관장, 기관 당 책임자, 기관 재정과와 밀접히 연관해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 기간 생활비(월급)에서 매달 3%씩 사회보장금 명목으로 떼던 것을 7%로 올려 누적해놓는다는 원칙도 지킬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노동자자들의 반응은 냉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노동자들은 사회보장금에 대해 별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며 노동수첩에 자식의 군 입대나 집을 이사하면서 거주지를 옮긴 승인서까지도 등록해야 하는 것에 ‘노동수첩에 이런 것이 왜 등장하며 이게 의미가 있냐’며 내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