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처음으로 대면 회담을 진행했지만, 북핵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중국을 통한 대북 억제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카드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은 1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면서 “시 주석에게 북한이 장거리 마시일 발사에 더 이상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시도는 그들의 의무라는 점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도 정상회담을 마친 후 결과 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도록 중국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 측 회담 결과 발표문에는 ‘북핵’, ‘한반도’는 물론이고 ‘북한’조차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국 측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이야기했지만 중국이 이에 확답하지 않은 것으로 읽을 수 있다”며 “중국은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기 때문에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한 역할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법으로 명문화하고 핵보유국임을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을 압박한다 해도 북한은 자신들의 시간표대로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도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즉, 중국을 통한 압박으로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은 막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은 없다”며 “북한은 계획대로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나 제재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오 연구위원은 말했다.
밀수출이나 공해상에서의 환적, 노동자 파견 등 현재 대북제재의 구멍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 유엔 회원국들과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북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원유 공급 제한과 관련된 부분을 중국과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물밑에서 대북 억제를 지속하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미·일이 북한의 도발 행위 및 핵무기 개발 지속에 공조 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상황이어서 3각 공조가 중국의 대북 억제를 이끌어내는데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할지, 반대로 미중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으로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6시(현지시간 오후 5시) 시 주석과 첫 한중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번 회담이 다자회의 계기에 이뤄지는 약식 회담인 ‘풀어사이드’가 아니라 정식 회담으로 진행되는 만큼 북핵 문제가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