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안북도가 1가구 1주택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를 파악해 법적으로 다스리겠다고 공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평안북도 소식통은 11일 데일리NK에 “평안북도 당위원회는 연말연시를 맞으며 도안의 살림집 이용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대조하고 국가가 정한 1세대 1주택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들을 비사회주의적 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다스릴 것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평안북도당은 이달 3일부터 신의주·정주·구성시와 의주군을 시작으로 도안의 모든 시·군들의 주민 세대를 조사하며 국가가 정한 1가구 1주택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살림집 이용허가증을 가지고 있는지, 살림집 이용허가증 문서가 현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도당은 연말연시를 맞아 살림집 배정과 이용에 대한 실태를 구체적으로 장악해 총화하고 비정상적인 살림집 배정이나 이용 문제는 모두 도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에 넘겨 수사할 방침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특히 이번에는 1세대 2주택자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으로 알려졌는데, 신의주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세대를 나눠 집 두 채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낱낱이 조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이번 방침이 주민들 속에 알려지면서 돈주들과 일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간부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며 “1세대 1주택 원칙에 어긋나면 집이 무상몰수될 뿐만 아니라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구루빠에까지 불려가 조서를 쓰고 벌금, 혹은 구류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돈 있는 주민들 속에서는 “지난 시기부터 한집에 살던 가족을 둘로 쪼개 편하게 사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서로가 편하려 이런 방식을 택하는 것조차 문제 삼고 집을 빼앗는 것은 과한 처사”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당은 이런 주민들의 의견에 맞서 “우리나라에서는 살림집 소유권이 전부 국가에 있고 개인에게는 이용권만 인정된다”면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응당 통제할 권한이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도당은 부족한 살림집 문제를 이번 조사를 통해 회수한 살림집들로 해결한다는 입장이며, 구체적으로 도안의 전사자 가족, 제대군관, 과학자, 애국공로자, 광부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대상을 밝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도당의 이런 계획이 알려지자 2주택자들은 ‘국가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원칙과 법적 근거를 내세워 주민들로부터 빼앗고 압수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전했다.
